노동조합의 조직률과 노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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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동조합 조직률의 개념
2.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 현황
3. 국제간 노조 조직률 비교
4. 노동조합 조직률 하락 원인
5. 노동조합 조직률 하락 해결방안

본문내용: “노조조직률은 노조가입이 가능한 근로자중에서 실제로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 비율이다”
임금근로자수 : 상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를 합한 숫자를 의미
-공무원은 제외(공무원은 2006.1월부터 노조설립 가능)

이는 조직대상인 임금근로자 수는 매년 증가(’98년 제외)하는데 비하여 조합원 수는
큰 변동이 없었으나, '09년도는 조직대상 근로자수 증가(349천명)한 반면에
가입 조합원 수는 26천명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 조직대상 근로자 : 15,847천명(’08년)→ 16,196천명 <349천명(2.2%) 증가>
※ 조합원수 : 1,666천명('08년)→1,640천명(‘09년) <26천명(1.6%) 감소>
->양대 노총은 조합원수가 54천명 감소하였으나 미 가맹노조의 조합원수는 29천명 증가

※ 노동조합 수 : 4,689개소로 전년보다 197개소(△4.0%) 감소
-> 노동조합수 감소는 소규모 노조의 해산 및 일부 휴면노조의 정비 등에 기인
교원노조 조합원수 는 전교조 조합원수 감소 등으로 ‘08년 90천명에
서 ’09 년도에는 82천명으로 8천명이 감소→전년도에 이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임

전교조 조합원수 : 91천명(’05년)→87천명(’06년)→82천명(’07년)→78천명(’08년)→71천명(’09년)

공무원노조 조합원수 는 ‘08년 241천명이었으나, ’09년에는 전공노의
노조아님통보로 49천여명,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4,721명 등 기존 조직의 조합원 감소로 인해 184천명으로 57천명 감소

민간부문의 조직률 은 감소 추세를 보이다 ‘09년 0.1%p 증가
금융, 보건의료 등 서비스업종 부문에서 비정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노조에 가입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됨

금융부분 KB, 기업, 우리, 경남, 대구은행 등 (88,204명→96,142명 7,938명), 사무금융노련 전국손해보험, 전국생명보험 등 (9,142명→12,545명 3,403명), 보건의료 (36,522명→40,025명 3,503명)

참고문헌: 자료 출처

*인터넷
노동부 http://www.molab.go.kr(노동부 뉴스)

*논문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연구 - 조합원수(조직률) 분석을 중심으로 (김유선, 2006)
국내의 부문 및 산업별 조합원의 규모와 그변화: 미시적인 사뢰 경제적 관점의 분석 (정주연)

*저널
국제노동브피프- 국제노동경향 "스웨덴 노동조합 조직률 감소 현황"(손혜경)
노동리뷰 - 이슈분석 "노동조합조직률의 현황과 추세"(김정우)
- 이슈분석 "기업별 노조의 실태와 구조적 한계" (김정한)
- 통계프리즘 "노동조합조직률 국제비교"
*뉴스
경향신문 "공무원 노조 조직률 20%p 급락"
뉴욕타임스, 2009년 7월 9일자, ‘Infighting Distracts Unions at Crucial Time’
아시아 경제 [기업시리즈]
Svenska Dagbladet, 2009년 8월 20일자, ’Dyr a-kassa orsak till flyk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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