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노태우 정권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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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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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노태우 정권의 집권과정
1) 6월 항쟁
(1) 항쟁의 배경
(2) 항쟁의 경과
(3) 항쟁의 의의
2) 6.29선언
3) 제 6공화국 헌법의 의결
(1) 주요내용
(2) 평가
4) 13대 대통령선거

3. 노태우 정권의 행정체계
1) 행정환경
2) 행정 체제의 개혁
(1) 개혁내용
(2) 개혁안
(3) 개혁의 결과
3) 행정개혁의 평가

4. 노태우 정권의 주요정책
1) 대외정책
(1) 외교정책 (북방정책)
(2) 대북정책 (통일정책)
2) 대내정책
(1) 환경정책
(2) 언론정책
(3) 교육정책
(4) 부동산 정책 (경제정책)

5. 결론 및 평가
1) 노태우 인물평가
(1) 노태우의 생애
(2) 노태우 개인에 대한 평가
(3) 노태우의 리더십평가
2) 노태우 정권 평가

본문내용: 1. 서론

6월 항쟁의 결과인 6.29민주화 선언에 의해 마련된 새 헌법에 따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야권의 후보단일화 실패로 신군부 출신의 노태우가 당선되면서 제6공화국의 첫 번째 정부가 시작되었다. 노태우 정부는 민족자존․민주화합․균형발전․통일번영을 국정목표로 설정하고 보통사람의 시대를 표방하였다. 노태우 정권하에서 경제는 악화되어 갔으나 연평균 8.5%라는 고속성장을 누렸고, 1988년의 서울 올림픽 개최는 발전한 한국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물가상승과 부동산 투기 등으로 인해 실제 서민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고, 이를 막기 위한 개혁 법안들은 표류하기 일쑤였다. 지금부터 노태우정권의 집권과정, 행정체제, 주요정책 등을 살펴보고 노태우대통령과 그 정권을 평가해보도록 하겠다.

2. 노태우 정권의 집권과정

1) 6월항쟁

(1) 항쟁의 배경
제 13대 대통령선거는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는 거세지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자, 정권 유지에 불안을 느낀 전두환은 “평화적인 정부이양과 서울올림픽이라는 국가 대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국력을 낭비하는 소모적인 개헌 논의를 지양한다.”는 4.13호헌선언을 통해, 선거인단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규정한 제5공화국 헌법을 고수할 뜻을 밝혔다. 즉, 여야가 헌법안에 합의하면 개헌할 용의가 있지만, 야당의 억지로 합의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선제인 현행 헌법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며 일체의 개헌 논의를 중단시키고, 1988년 2월 정부를 이양하겠다는 것이 4·13호헌조치의 요지이다. 전두환의 이러한 발표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희망하는 당시의 국민감정을 자극시키기에 이른다.

(2) 항쟁의 경과
이에 야당을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호헌조치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 그 무렵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의 은폐, 조작사실이 폭로되었으며, 연세대 이한열군이 시위 중 최루탄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져 6월의 민주화 운동이 가속화되었는데, 그 와중에 민정당이 노태우를 대통령후보로 지명하자 국민의 저항이 더욱 거세게 확산되었다. 특히 중산층의 분노를 초래했고 도시중간 계층이 민주화 운동에 동참하게 되었다.
이들 시위가 한국의 전통적인 반체제 전위대인 학생들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놀라운 점은 시위가 대담하고 장기적이었다는 점 특히 중산층이 이러한 시위에 시종일관 찬성과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강력한 시사였다. 그전까지 폭력과 급진적 구호가 남발된 이후 중산층의 기위에 대한 지지는 사그러들어 있었다. 상식적으로 최근 몇 년 사이에 매우 많은 것을 성취한 한국의 중산층은 정치문제 때문에 많은 위험을 감수하리라고 믿어지지 않았었다. 그러나 중산층이 위험을 감수 할 각오가 되어있음이 판명되었고 이 점이 한국 정부에게 충격을 주었다.
The washington post. July 5. 1987
이렇게 되자 전두환정권은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어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 노태우가 대통령 직선제 개헌과 민주화 조치 시행을 국민들에게 약속하는 8 개항의 6·29선언을 발표하였다.

(3) 항쟁의 의의
6월 항쟁은 4.19 혁명처럼 직접 정권을 붕괴시킨 것은 아니었고, 규모면에서도 4.19 혁명에 비해 크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6월 항쟁은 그 실질적 주장내용이 단순히 독재정권의 퇴진요구에 머물지 않고 국가질서형성 내지 개혁방향에 대한 구체적 요청을 담고 있었다는 점에서 진일보된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6월 항쟁은 헌법의 전면적 개정을 초해하였으며, 나아가 민주화의 물꼬를 터 새로운 정치질서 형성의 촉매제가 되었다.

2) 6.29선언

(1)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통한 1988년 2월 평화적 정권이양 우리나라의 간선제는 현직 대통령이 단독으로 출마하여 체육관에 모인 5,000여 명의 압도적 지지로 연임을 하는 비민주적 정치 제도로 전락하였다. 직선제 개헌은 이를 시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2) 대통령선거법 개정을 통한 공정한 경쟁 보장 (3) 김대중의 사면복권과 시국관련 사범들의 석방 (4) 인간존엄성 존중 및 기본인권 신장 (5) 자유언론의 창달 (6)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실시 1972년 유신헌법에서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뤄질 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산업화 진행 중에는 지방자치제가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따라서 지방자치제실시 선언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7) 정당의 건전한 활동 보장 (8) 과감한 사회정화조치의 단행

참고문헌: 정영주 (1999).「노태우 및 김영삼 정부의 행정개혁에 관한 연구:행정개혁기구를 중심으로」
안희정 (1999).「한국의 행정개혁에 관한 연구:제6공화국 이후의 정부조직개편을 중심으로」
이승종 (2003).「바람직한 정부 혁신 전략」
신무섭 (1997).「재무행정학」.서울:대영문화사
이진순 (1992).「재정학」.서울:조세통감사
이종오 (2000).「한국의 개혁과 민주주의」.파주:나남출판
양영각 (2003).「최신 행정학원론」.서울:박영사
유호열 (2007).「신동아 통권」573호
하용출 외 (2003). 기원 전개 영향,「북방정책」
서정우 외 (2007).「한국언론 100년사」
안병만 (1999).「한국정부론」.서울:다산출판사
이대희 외 (2002).「한국의 행정사」.서울:대영문화사
하태권 외 (2005).「현대한국정부론」.서울:법문사
학술단체협의회 서울대 대학원 자치회 협의회 (1992).「노태우 대통령의 44가지 잘못」.서 울:사회평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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