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관련법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률,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등)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법률의 기본 개념을 정의하고 해당법률과 관련된 사례를 찾아 예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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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에게 장애인은 그저 불쌍한 사람 혹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매우 강하다. 이처럼 장애인에 대한 우리사회의 이미지는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같은 바르지 않은 장애인관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장애 인식개선이 절실한 상태이다. 이는 단순히 배려 차원이 아닌 장애인을 이해하고자 동등하게 대우함에 있어서 장애인으로 차별받지 않고 인간 존엄성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세상 즉, 우리 모두 한뜻으로 이뤄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상 본론에서는 장애인과 관련법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률,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등)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법률의 기본 개념을 정의하고 해당법률과 관련된 사례를 찾아 예시로 들고 그 사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조사 작성하여 본 과제를 완성해보도록 하겠다.
본론
장애인과 관련된 법제 종류 및 목적을 작성하시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률
이는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제이다.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이것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함에 있어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어,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에서 정의하고자 하는 뜻은 아래와 같이 볼 수 있다.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고용이나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성, 가족·가정·복지시설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이에 대한 권리구제를 내용으로 하며, ① 총칙 ② 차별금지 ③ 장애 여성 및 장애아동 등 ④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⑤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⑥ 벌칙의 총 6장, 5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이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률로 볼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의 기본 개념을 작성하시오.
오늘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의 형성배경은 장애인들의 기회 박탈과 같은 명백한 차별에서부터 물리적, 사회적 장벽으로 인해 소외, 배제, 격리와 같은 암묵적인 형태의 차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최근까지 지속되어 왔다. 이처럼 이러한 차별을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되었지만,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빈번히 제기되었을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되었다고 한다. 또한, 지금까지의 노력과 기존 장애인 관련법은 선언적인 차별금지에 머물러 있었기에 실효성이 의문시 됨에 따라서 장애인차별 특수성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해 장애인 당사자의 실질적인인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때문에, 사법부의 판결 역시 차별행위 자체의 개선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따라서 정부는 장애인의 이같은 실질적인 권리보장을 달성하기 위함으로 적극적인 차별시정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출발하게 되면서, 장애인차별의 특수성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별도 입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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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3&NewsCode=001320150615172501658749
정하선, 김녹현, 박선하 외 3명 저, 장애인복지론, 공동체, 2018
이경준, 최윤영 저, 최신 장애인복지론, 학지사, 2018
임종호, 이영미, 이은미 저, 장애인복지론, 학지사, 2016
강동욱 저, 장애인 의무고용제 적용기준 및 절차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8
나운환, 류정진, 김동주 저,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고용차별실태 연구, 한국직업재활학회, 2003
유동철 저, 장애인 고용 차별로 인한 사회적 비용,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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