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체제의 목표와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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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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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체제 성격변화에 관한 주요 쟁점
Ⅲ. 각 공화국별 체제의 목표와 성격
- 1공 ~ 김대중 정부
Ⅳ. 행정 체제의 목표에 관해
1. 행정목표의 개념과 특징
2. 행정목표의 기능
3. 목표의 변수와 기준
4. 행정 목표의 기준
5. 행정 목표의 유형
6. 목표의 변동
- 본문내용
-
Ⅰ. 서론
우리나라 역사의 변천과 함께 정부체제의 형태 또한 변화되어 왔으며, 그와함께 각 공화국별 체제의 목표와 성격도 변화되어 왔다. 이 글에서는 체제 성격변화에 관한 주요 쟁점과, 각 공화국별 체제의 목표와 성격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마지막으로는 일반적인 행정목표의 내용에 관해 설명하기로 한다
Ⅱ. 체제 성격변화에 관한 주요 쟁점
* 정부의 구성 및 권력운용양식의 변화: 정부형태 및 정치체제의 성격변화
“누가 지배하는가”
“누가 정부, 국가 운용권을 갖고 있는가”
“누가 주요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정책결정양식은 어떠한가?”
* 역할 및 기능의 변화
“정부의 역할범위 및 주요한 기능은”
“특히 정부의 사회경제적 역할의 변화추이는”
“주요한 경제정책, 사회정책의 내용은 어떻게 달라져 왔는가?”
* 정부의 목표 및 존재의의의 변화 등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누구의 이익을 증진시키는가”
Ⅲ. 각 공화국별 체제의 목표와 성격
<1공화국>
1. 목표
1) 제 1기(1948년-한국전쟁)
* 배경: 국가형성의 시작
* 목표: 신생독립국으로서의 국가건설 혹은 국민형성
* 내용: 외국의 원조에 의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건설 ⇒ 대외적인 외교적 활동에 주력
국가체제 형성과 반공정책. 참모기구 대폭통합, 축소
국가형성에 필요한 외무, 국방, 내무 등의 기구를 우선적으로 조직
2) 제 2기(한국전쟁 후-1958년)
* 배경: 6.25전쟁의 종료
* 목표: 남북통일과 경제안정 및 전후복지
* 내용: 국가안보분야에 정통한 인사를 국가요직에 기용
북진통일을 주장하면서 군비확장정책을 추진
경제적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경제부처의 장으로 임명
경제관련기구의 증설 도모
3) 제 3기(1958년-하야시)
* 배경: 이승만의 장기집권
* 목표: 정권유지
* 내용: 전국에 걸친 경찰국가적 분위기 조성
2. 성격
정부의 성격은 두 차례의 헌법개정으로 정치, 행정체제의 성격이 변화되었다. 따라서 헌법의 내용에 따라 체제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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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행정사」 이성복, 아세람(2004)
「한국 행정론」 박동서, 법문서(1995)
「행정학 개론」 양원규․정춘, 백산출판사(1997)
「현대 행정학」 신재명․남진우, 청목출판사(2000)
「행정학 개론」 김진복․김춘식․이도선, 형설출판사(1999)
「행정학」 김기태, 대왕사(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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