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 도시화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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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도시화의 개념
1) 도시문제(都市問題)
2) 과대도시문제 [過大都市問題]
2장. 수질관리와 오·폐수 처리의 실태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
1. 수질관리와 오·폐수 처리의 실태 및 문제점
1) 분류식 하수관거를 이용하여 오수만을 처리
2) 기존 하수처리장의 오염부하 삭감 한계
3)물을 절약하는 정책이 없다.
4) 우리나라 수질관리의 목표가 너무 낮다는 점이다.
5) 외형적인 실적을 올리기에만 급급했지 내용은 부실하게 진행되었다.
6) 물을 꼭 맑혀야 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결여되었다는 점이다.
7) 신설 생물학적 고도처리법의 현황
2. 수질 오염 및 용수 부족 해결 방안
1) 비점오염원인 우수와 유출수의 처리가 반드시 필요
2) 물관리 시스템 필요
3) 구역별 소규모 하수 처리시설 도입
4) 도시급수행정의 제도개선
가) 상수도사업의 지방공사화 나) 투자재원의 확보
다) 급수요금의 적정화
2) 도시급수시설의 관리개선
가) 수자원의 개발확대 나) 누수방지대책의 수립
5) 양질의 수질개선
가) 수질오염의 방지 나) 정수처리방법의 개선
6) 선진 상수 행정의 시급한 도입 실시
가) 상수도의 소량화, 이원화나) 중수도의 개발과 확대 도입
7) 하천에는 맑은 물이 많이 흘러야 한다.
8) 축산분뇨를 포함한 오염총량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9) 바로바로 시스템과 중수도 개념을 도입하여야 한다.
10) 유역 중에서도 농촌 유역의 환경개선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11) 하수와 폐수를 올바로 처리하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12) 식수관리는 상수원의 관리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3장. 교통문제와 해결방안
1. 교통문제
1) 교통체증 2) 교통사고 3) 에너지 과소비
4)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 미비
5) 환경과 문화적 폐해 6) 시민생활의 피해
2. 도시교통난의 해결방안
1) 도심기능 분산 2) 교통수단별 분담율의 개선
3) 지하철과 연계한 도시외곽 주차장 건설
4) 지방분권화의 추진 5) 녹색교통의 실현
6)대도시 특성에 적합한 교통체계 구축
(1) 대도시 광역교통체계 구축
(2) 다양한 교통수요관리기법 도입
(3) 도시특성에 적합한 교통수단 도입
7) 환경친화적인 교통체계 구축
(1) 대중교통수단 이용 활성화
(2)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
(3) 첨단교통체계(ITS)의 적극적인 도입
4장. 우리나라의 토지개발의 문제와 주택문제 해결방안
1. 우리나라의 토지개발의 문제
1) 토지개발의 의의 2) 토지구획정리사업
3)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성공과 실패 요인
①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요인
②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실패할 수 있는 요인들
③ 부하뇌동식 2차 사업부지로 토지매입 확산
4) 공영개발사업
5)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공영개발사업의 비교
6) 우리 나라의 토지 개발방식
7) 개발이익의 환수
2. 주택문제 해결방안
1) 최저주거기준 지표 설정의 필요성 2) 최저주거기준의 활용
3) 한시법의 법적인 정비 4) 도시토지이용의 합리화
5) 주택공급의 배분적 형평성
5장. 도시쓰레기 처리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도시쓰레기 처리의 문제점
1) 쓰레기 발생특성과 관련된 문제
가) 1인당 쓰레기 배출량 나) 연도별 쓰레기 발생량
2) 수거․운반 처리와 관련된 문제
2. 도시쓰레기 문제의 해결 방안
1) 쓰레기의 감량화 및 소각처리방법의 도입
2) 수거운반과 관련된 해결책
3) 환경오염과 관련된 개선책
가) 위생매립장 건설 나) 환경오염 대책
(1) 악취대책 (2) 소음대책 (3) 공중보건 대책
(4) 가스대책 (5) 토양오염대책
4) 쓰레기의 자원화 방안
가) 분리수거 나) 집단회수, 민간에 의한 회수
다) 소각 라) 음식물 관리 마) 쓰레기 종량제의 완전정착
라. 님비현상의 대두와 해결방안
1) 님비현상의 배경 2) 님비현상의 극복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1장. 도시화의 개념

도시화(都市化:urbanization)란 도시의 발전과 그 발전에 따른 주변의 취락 내지는 지역의 변화과정을 말한다. 도시 발전과 도시화는 별개의 개념으로 파악되기 쉬우나, 도시화는 도시 세력이 외연적(外緣的)으로 파급되어 주변의 농촌지역이 도시적 취락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과 도시 자체가 보다 도시적인 요소를 더해가는 과정, 즉 도시 발전의 과정을 포함한다. 먼저 도시 내부에서는 도심지역, 중심업무지구(CBD)가 형성되어 변화하는 것과 더불어 대도시의 경우에는 부차적 중심지, 즉 부도심(副都心) 등도 형성되어 변화하며, 시가지 내부가 주택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등으로 분화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또한 도시 주변부에서는 시가지의 외연부가 더욱 바깥쪽으로 확대되는 한편, 근교지대가 형성되어 발전한다. 뿐만 아니라 일반 농촌지역에서도 국민경제면에서 제2,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짐으로써, 고용면이나 토지 이용면에서 도시화가 진행된다고 보겠다. 한편, 도시화에 대한 연구는 1920년 당시에는 인구 ·산업 ·건축 등을 지표로 하여 이루어졌다. 따라서 인구가 도시에 집중하고, 인구밀도가 높아지는 경향은 도시화를 연구하는 데 가장 대표적인 지표이며, 그것과 더불어 도시지역이 시가지로 되는 경향도 도시화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지표였다. 그러나 C.클라크가 산업을 제1, 2, 3차 산업으로 분류하여 도시에서는 제3차 산업이 우월하다는 사실을 지적한 뒤부터는 산업분류를 도시화의 척도로서 사용해왔다. 도시 연구가 한층 진행됨에 따라 도시화에 대한 다른 측면도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사회학자인 루이스 비르트(1897∼1952)는“도시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단순히 도시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다든지,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든지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도시가 통신, 교통 등에 의하여 사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 때문에 도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색 있는 생활양식으로의 변화과정이다”라고 말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생활양식이란, 일상생활의 풍속, 습관 등 소극적인 것이 아니고 제도, 규칙, 방법 등 적극적인 것을 의미한다. 즉, 도시화는 농촌적 생활양식에서 도시적 생활양식으로 이행함으로써 생겨나는 질적 변화의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촌락적인 지역이 도시적인 지역으로 변화하는 과정은 물론이고, 기성 시가지의 도시적인 지역이 재개발에 의해 보다 도시적인 지역으로 변화하는 과정도 포함시키는 넓은 의미의 도시적 개념에 해당된다고 보겠다. 따라서 도시화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도시 거주자의 전국 인구에 대한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며, 때로는 급격하게 증가하기도 한다. 한국의 서울이 그 좋은 예이다. 그러나 그 과정을 이미 지난 도시는 도시화되었다(urbanized)고 말할 수 있으며, 도시화된 사회에서 도시인구의 비율은 그다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은 전자의 경우에 해당되며 계속 도시화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도시의 인구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 정부의 각종 인구분산책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은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유훈, 2002, 『정책학원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일본폐기물학회편, 2000, 일본정부의 쓰레기 정책, 제주대학교 출판부.
정도영, 2001,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정책방향 남은음식물사료화연구회 주최 제5회 남은음식물안전사료화 이용기술 심포지움자료집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 시민운동협의회, 2001, 『제1차 국가폐기물관리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와 대안』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6, 『한국의 환경오십년사』
한국환경정책평가원, 1997, 『환경예산과 정책목표』
함께하는 시민행동, 2002, “2002년 3월 열일곱 번째 밑빠진 독상 - 쓰레기가 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환경부, 1998, 음식물 쓰레기 감량․자원화 기본계획
감사원 www.bai.go.kr
국립환경연구원 www.nier.go.kr
녹색연합 www.greenkorea.org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www.waste21.or.kr
한국자원재생공사 www.koreco.or.kr
함께하는 시민행동 www.ww.or.kr
환경부 www. me.go.kr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www.foodwaste.or.kr
중앙일보
두산세계대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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