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창원시 사례를 통한 광역행정체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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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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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 목적
Ⅱ. 광역행정
Ⅲ. 통합 창원시 사례분석
Ⅳ. 문제점
Ⅴ. 개선방안
Ⅵ. 결론
Ⅶ.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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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 목적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주민들의 일상 생활권에 급격한 변화가 생겼으며 그에 따른 행정수요 또한 빠른 속도로 변화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은 조선시대와 일제 강점기 당시 통치편의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설정되었던 행정구역의 골격이 큰 틀의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급변하는 사회, 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산업화와 도시화로 생활권과 경제권 행정권간의 심한 괴리현상이 발생되었고, 현재 행정구역이 이러한 점들을 충실히 반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으로 제기되었다. 21세기 무한경쟁사회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주민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행정구역개편이 요구된다. 이에 1995년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05년 국회가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면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제시함으로써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 졌다. 1995년 시군통합에 따라서 81개의 시군이 40개로 통합되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선거구제 개편 논의와 맞물려 행정구역 계층구조 축소 문제와 중소도시 및 기초자치단체간 행정구역 통합으로 인구 50만~100만 규모 도시로의 확대, 과거 도·농 통합에서 실패한 지역의 재통합문제 등 행정구역 개편을 위한 정부 차원의 작업이 본격화되었다. 2009년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많은 지자체가 자율적인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행안부는 해당 자치단체 주민의 여론조사를 통하여 6개의 자율통합 지역을 발표하였다. 그 가운데 경상남도의 창원·마산·진해시와 경기도 성남·광주·하남의 지방의회가 통합을 의결하였으나 성남·광주·하남은 의회와 주민의 반대, 자치단체장의 의지 부족으로 무산 되었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창원마산진해의 3개시만 자율적이 행정구역 통합에 성공하였다. 창원 마산 진해 통합 시는 시군통합 방식으로 광역행정에 해당한다. 우리는 창원 통합시(창원 마산 진해 통합시를 통칭하는 말)를 통해 광역행정에 대한 이해와 광역행정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살펴볼 것이다.
Ⅱ. 광역 행정
(1) 광역행정의 개념
광역행정이란 기존의 행정구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초월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광역적 행정수요를 종합적이고 지역적 특성에 맞게 계획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 경제성, 합목적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행정 방식이다. 교통, 통신의 발달, 생활수준의 향상과 도시화의 진전은 광역행정을 촉진시키는 촉매제가 되었다. 그 이유는 이러한 행정문제는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접하고 관련된 지자체끼리 공동으로 처리하여야 할 필요성을 대두시켰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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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행정론 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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