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개념 건강가정기본법 의의 건강가정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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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건강가정기본법의 개념 및 의의
2. 입법 배경과 연혁
1) 입법배경
2)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의 주요경과
3.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내용
1)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취지
2) 목적과 기본이념
3) 가족정책의 행정체계
4) 건강가정사업
5) 권리의 의무
4. 건강가정기본법의 쟁점
1)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 및 이념에 대한 쟁점
2) 기타 조항을 통해 살펴본 쟁점
3) 전달체계에 관한 쟁점
5. 건강가정기본법의 한계
6. 전망
Ⅲ. 결론
Ⅰ. 서론
산업화, 도시화, 서구화, 세계화, 정보화의 과정에서 한국가족은 구조, 기능, 주기, 생활, 관계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저출산, 맞벌이 가정의 증가, 가사 노동의 질적 및 양적 변화, 결혼가치관 변화에 의한 독신자의 증가, 가족 부양가치관의 변화, 자녀 양육의 고급화 및 양육비 증가, 가족갈등의 증가, 엄청난 인터넷 이용자, 외국인 가족원의 증가 등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사회 전체의 고학력화 추세,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증대, 그로 인한 결혼 연령의 상승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면서 만혼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독신자 비율이 증가하면서 1996년 434,911건이었던 혼인건수가 2007년 345,592건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농촌지역의 미혼 남성들은 국제결혼을 하게 되면서 다문화 가정이 등장하게 된다.
급속하게 변하는 사회 속에서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출현했다. 그 가족 안에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로 커졌다. 따라서 가족에 대한 인식변화를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산된 가족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는 지금까지 가족원 중심으로 개별적인 서비스를 지원해왔을 뿐 가족원을 포함하고 있는 가족을 총체적으로 보고자 하는 의식이 부족했었다.
또한 가족을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나 법적 근거도 미비한 상태였다. 그러나 가족에 대한 정책은 점점 더 그 요구를 더해갔으며 어느 한 분야에서만의 단독정책으로는 가족구성원 모두의 욕구를 해결하기 어렵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함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함으로써 ‘건강가정’을 육성하는 취지로 건강가정기본법은 2003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2004년 제정되어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과 가족구성원을 통합적 시각에서 보면서 가족에 대한 문제와 대책을 다루고 있어서 가족정책의 발전에 계기가 되기도 하였지만 시행 이전부터 법률명이 ‘건강가정’과 ‘건강하지 않은 가정’의 이분법적 분류를 가능하게 하고, 또한 본 법률에서 말하는 건강한 가정의 전형적 형태가 혼인으로 이루어진 부부와 그 사이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을 의미하고 다른 유형의 가족형태는 건강하지 못한 가정으로 보게 되어 법률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강화시켜 다른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을 초래, 강화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법 소개를 통해 쟁점이 되고 있는 법조항에 대해서 언급하고 해결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건강가정기본법의 개념 및 의의
1) 개념
건강가정기본법은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을 ‘건강가족’이라 본다.
목적 : 그리고 가정해체의 촉진에 기여하는 각종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해체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 제정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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