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 복합도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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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real estate development)이란 인간에게 생활, 쇼핑, 레저 등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토지를 개량하는 활동으로서 토지개량을 통해 토지의 유용성을 증가시키는 부동산활동이라 할 수 있다. 부동산개발의 주체에 따라 사적주체, 공적주체, 복합주체로 나뉘는데 이 중에서도 공적주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 공사 등 공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부동산 공적인 개발 중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해 설명해보고자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가적 사업이다.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고 기업본사,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 경제력 또한 수도권으로 위치하고 있다. 수도권은 인구와 각종 기능이 집중됨에 따라 기업에게는 높은 생산비로 생산성 저하를 야기하고, 가계에는 생활비 부담과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는 등 과밀과 혼잡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루게 되었다.
이미 40년 전부터 ‘수도권 과밀’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여러 정책을 펴왔지만, ‘인구유입억제’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했다. 결국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신행정수도의 후속대책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핵심과제로 등장했다. 국회에서도 이런 점을 감안해 연기·공주지역을 활용해 자족성을 갖춘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기로 한 것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위치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함에 따라 수도권 재정비와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방분권 등 상호 연관된 모든 정책의 구심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투자는 전체 산업에 대해 광범위한 생산유발과 고용창출효과를 가져와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또한 건설 산업이 질적으로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중앙행정기관 종사자와 관련되는 인구의 이동으로 수도권의 인구가 분산되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구심적 역할이 활성화될 경우 수도권 인구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수도권 인구분산으로 인해 수도권의 환경도 상당부분 개선될 것이다. 환경을 비롯한 생활·문화여건 등 제반 삶의 질의 문제를 건강, 생명, 안전, 쾌적성의 차원에서 접근해 수도권 주민의 웰빙 도시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역주도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지역별로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발전의 버팀목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지방대학과 지역산업이 신(新)협력 체제를 구축해 지역인재,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지방산업 발전에도 한 몫을 하게 될 것이라 생각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함에 있어서 문제점도 따른다.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만드는 데 모두 45조6000억 원이 들어간다. 정부는 이 중 광역교통망과 청사 건설 등 기반시설을 닦는 데 8조5000억 원이 들어간다고 했지만 토지공사가 토지부지 조성 등에 8조 원 가량을 별도로 더 투입할 계획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 돈까지 합치면 결국 허허벌판에 콘크리트를 퍼부어 새 도시를 세우는 데 모두 54조원 가까운 세금과 민간 자본을 쏟아 붓는 셈이다.
54조원이면 경부고속철도를 세 번을 더 놓을 수 있다. 포스텍(포항공대)처럼 우수한 대학을 67개나 만들 수 있다. 지난 87년 개교한 포스텍은 지금까지 8000여억 원의 투자로 세계적 대학의 하나로 올라섰다. 54조원으로 전국을 하나의 도시로 묶는 고속교통망을 확충하고,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우수인재를 길러낼 대학을 세우는 게 급하다는 의견도 있다. 쓸데 없는 자본 낭비가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다.
또한 계획대로 잘 진행해서 행정도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선도 역할을 맡으면 좋겠지만 그러려면 주택·교통·교육 등 기본시설을 먼저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시설 미비로 공무원들이 서울에서 출퇴근하거나, 교육문제로 가족이 흩어져 사는 불편이 생길 수도 있다. 입법, 사법기관과 청와대 등 일부 행정기관은 여전히 서울에 남아 수도의 기능이 두 개로 쪼개지는 결과가 불가피하다. 이로 인한 행정 낭비와 비효율은 두고두고 문제가 될 수 있다.
2012년부터 입주가 시작되지만 2030년에야 건설이 마무리되는 만큼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아직껏 현지 주민들마저 어떻게 변질될지 장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정부는 행정 도시로서의 기능에 차질이 없도록 차기·차 차기 정부에서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행정도시 주변 개발제한에 따른 주민의 불만이 만만찮고, 인근 시·군과의 행정구역 갈등 등 난제가 많다. 정부는 지혜롭게 대처해서 행정도시 건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행정도시 등을 포함해 최근 진행되고 있는 각종 개발 사업은 차기 정부에서 면밀하게 효율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수도권의 기능 분산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방안도 미리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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