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교육에 대해서

교육현장은 술렁대기 시작하였다. 7차교육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육의 체제를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체제’로 전면 개편하려고 하는 교육부의 의도가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교육부는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재편을 위해 모든 것을 치밀하게 준비해온 반면 교사들은 그것에 대한 대비를 별로 해오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우려가 된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는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재편의 핵심에 위치하고 있는 7차교육과정에 대해서 거의 무감

교육부는 지난 2002년 WTO 교육개방 양허안을 제출하였고 이로써 한국은 WTO 전체 회원국 가운데 양허안을 제출한 8개국 중 하나가 되었다. 이는 곧 우리의 교육정책이 신자유주의를 기본노선으로 지지한다는 의미인 것이며 우리의 교육시장의 개방을 의미하는 것이다.그러나 지금 많은 대학생들이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정책의 부정적인 측면을 잘 모르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대한 정

교육시장 창출의 서막이 열리고 있다. 교육시장이 창출되면, 결점은 많지만 “배경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데 기여해 온 공교육이 뿌리부터 흔들린다. 공교육이 흔들리게 되면 고단한 삶을 이어온 민중의 교육권은 아예 송두리째 뿌리 뽑힌다. 신자유주의는 IMF사태 이후 사회개편을 통해 빠르게 진행된 20대 80의 불평등 구조의 ‘세습’을 교육재편을 통해 도모하고 있다. 인간의 보편적 권리인 평등한 교육권에 대해서는 낡은

3不 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 개 요 ◈Ⅰ. 들어가면서Ⅱ. 신자유주의1. 신자유주의의 이해를 위해 2. 신자유주의적 통치모델Ⅲ. 신자유주의의 교육재편 방향1. 자본의 교육변화 요구2. 한국교육의 신자유주의적 재편Ⅳ. 3불 정책1. 3불 정책이란 무엇인가. 2. 3불 정책에 대한 옹호론의 입장3. 3불 정책에 대한 부정론의 입장Ⅶ. 3불 정책,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Ⅰ. 들어가면서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를 흔히들 정보화 사회라고 이

신자유주의 교육 방향,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1. 신자유주의 개념, 신자유주의 교육 개념(이미지출처: cope2thrive.com)1) 신자유주의 개념신자유주의란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이야말로 최선의 결과를 낳는다.는 논리에 바탕을 둔 이념과 정책들을 말한다. 신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고전적 자유주의의 기본적인 원리와 공동 선상에서 다음의 몇 가지 특징으로 요약될 수 있다.첫째, 신자유주의 사회는 시장 원리를 사회 구성의 기본 원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