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3 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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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不 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
◈ 개 요 ◈
Ⅰ. 들어가면서
Ⅱ. 신자유주의
1. 신자유주의의 이해를 위해
2. 신자유주의적 통치모델
Ⅲ. 신자유주의의 교육재편 방향
1. 자본의 교육변화 요구
2. 한국교육의 신자유주의적 재편
Ⅳ. 3불 정책
1. 3불 정책이란 무엇인가.
2. 3불 정책에 대한 옹호론의 입장
3. 3불 정책에 대한 부정론의 입장
Ⅶ. 3불 정책,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Ⅰ. 들어가면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를 흔히들 정보화 사회라고 이야기 한다. 정보화 사회라는 것은 정보와 지식이 주된 부의 원천이 되는 시대를 이야기 한다. 이런 정보화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것은 자유로운 경쟁의 논리, 자본주의 체제이다. 인간의 창의성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향상되고, 끝없이 경쟁을 하면서 조금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의 틀 또한 존중해 주어야 한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가기 힘든 존재이기 때문이다. 경제 발전을 추구하면서도 공동체의 삶을 존중하고, 유지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다시 말하자면 곧 우리가 사는 사회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효율성과 형평성의 고려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교육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생활하며 살아가는 방식이 자본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듯이, 우리가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하다 느끼는 교육 역시 그러한 자본주의의 틀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물론 각각의 개인적인 삶의 방식의 차이와 지향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진정 참교육을 원하고 조금 더 나은 상황을 후대에게 물려주기를 원한다면 현재 살고 있는 자본주의의 상황과 교육에 대해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무질서해보일지라도 특정한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구조 안에 있기 때문이다.
작금의 상황을 반영하여 우리가 논의해보고자 하는 것은 ‘교육의 총체적인 위기’에 대한 것이다. 예로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여 중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10년도 채 넘기지 못하는 교육 제도 속에서 우리나라의 교육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으며, 수많은 불신에 휩싸이고 그 문제를 가중시키고만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교육이 홀대받고 불신을 쌓아가는 현재상황에서 이러한 교육의 위기를 만드는 요인 중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부의 ‘3불 정책’이 왜 실행되어야만 했는지에 대한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신자유주의에 대해 살펴보고, 그에 입각하여 우리나라의 교육이 어떠한 방향성을 띠고서 나아갔는지 알아보려 한다. 그리고 이러한 ‘3불 정책’을 추진하는 쪽의 입장인 긍정론과 3불 정책을 반대하는 입장인 부정론에 대해 총체적으로 살펴보겠다. 그리하여 3불 정책을 통해 현재 교육 현실에 맞는 대응방향을 모색하여 앞으로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할 바람직한 길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한다.
Ⅱ. 신자유주의
1. 신자유주의의 이해를 위해
오늘날 좌우를 막론하고 시대규정을 함에 있어서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란 단어를 떨어뜨려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담론의 양적 풍요로움(?)에 비하여 그 의미가 정확히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예컨대, 신자유주의를 경쟁의 원리를 강요하는 세련된 자본주의 정도로 이해하면서 단순한 수사정도로 치부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현재의 자본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2% 부족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사회과학적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과는 별개로 현실 사회에서는 지배계층의 정책과 태도가 순수하게 관철되거나 작동되지 만은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책들이 신자유주의적 가치관에 의하여 입안되고 실행된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인류의 역사에서 자본주의의 기원을 어디로 두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이론이 존재하지만 자본주의가 지배적인 질서로 자리 잡은 것은 인류사의 두 번째 혁명이라고 불리는 산업혁명 이후다. 즉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자본주의 질서는 근대체제의 지배동학으로써 자리 잡은 것이며, 그 이후에 차츰 자유주의->케인즈주의 케인즈주의는 1930년대 세계경제가 대공황을 겪을 당시 시장의 자기조정성과 경제의 완전고용 및 성장을 강조하던 기존 경제학 및 행정이론에 대한 반발로 케인즈를 필두로 정부의 개입을 강조한 이론이다.
->신자유주의의 단계를 거치면서 변화해 온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신자유주의는 현 단계 자본주의의 향상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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