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신자유주의에 의한 교육시장 개방과 교육현장의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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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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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신자유주의에 의한 교육시장 개방과 교육현장의 재편

Ⅰ. 들어가는 글

Ⅱ. 본 론
1. 신자유주의
1) 신자유주의란?
2) 전후 자본주의의 위기와 신자유주의의 대두
3)글로벌리즘 속에서의 신자유주의적 국가개조의 진행
4) 신자유주의의 대안은 시장 다양성
2. 교육개방
1) 교육개방의 의미
2) 한국의 교육개방 상황
(1) WTO DDA
(2) WTO GATS 협상과 FTA에서의 교육개방
(3) 한미 FTA 이전
(4) 한미 FTA에 의한 교육개방
3. 교육시장화정책과 교육현장의 양극화
1) 자립형사립학교와 이상적공립학교(dream school)-귀족학교의 등장
2) 일반학교의 서열화
3) 학생의 서열화
4) 교사의 서열화
5) 한미 FTA에 의한 공교육 파탄
6) 교사자격증 연한제
7) 수준별교육과정
8) 초등학교에서의 우열반 편성
9) 교사의 노동강도-비정규직(계약제 교사)의 확대 포함
(1) 영국
(2) 뉴질랜드
(3) 오스트레일리아
10) 연봉제
4. 교육개방에 대한 찬반론
1) 교육개방에 대한 찬성론
(1)무역수지를 개선시킬 수 있다.
(2)교육 개방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3) 각국의 정부는 충실한 고등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유가 없다

(4) 기술의 급격한 변화와 지식의 다양화는 이미 정부의 대응능력을 넘어서고 있다
(5) 사회적 합의가 어려워지고 있다.
2) 교육개방에 대한 반대론
(1)시장화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2)교육개방은 교육을 더욱 불평등하게 한다.
(3)교육시장화를 막아 내어야만 교육 공공성을 지켜낼 것이다.
(4) 노예특구, 식민특구, 사교육특구가 전국으로 확장될 수 있다.
(5)한미 FTA에 의한 교육시장의 양극화를 초래한다.
5. 교육복지 실현과 민중교육권 확보를 위한 교육정책
1)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권으로서의 법 규정 확립
2) 학제와 교육과정 분야
(1) 공교육 확대 학제 개편
1. 유아교육 2년 공교육화
2. 초등교육의 5년으로의 단축
3. 전, 후기 중등교육의 5년으로의 통합과 계열 분리 폐지
4. 대학의 공교육화, 일반대학과 직업과정으로의 분화
5. 자격고사를 통한 일반대학 진학과 직업과정 교육권 보장
6. 보완 영역 : 특수학교, 실험학교, 영재프로그램 등
(2) 민주공동체 교육과정 수립
3) 학교 정책 분야
1. 작고 좋은 ‘민주공동체 학교’ 만들기
2. 평준화 정책 내실화, 학교서열화 폐지
3.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 부실, 부패 사학 국공립화
4) 대학 교육 분야
1. 대학교육의 공교육화
2. 대학 평준화
3. 대학교육의 무상화 추진
4. 고등교양과 학문 중심, 내실있는 직업교육으로의 대학 교육과정 개편
5) 교육자치와 민주주의 확립
6) 교육재정 분야
7) 학생 인권, 복지 분야
8) 교원 정책 분야
1. 목적 양성, 책임 임용
2. 교원 전문성 확립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3. 노동3권 보장, 정치활동의 자유
4. 교원 규율 제도 정립
6. 교육시장 개방에 따른 대책 방안

1) 교육으로 인한 차별의 대물림을 막아야
2) 교원양성을 성적, 졸업요건에 따른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WTO교육개방․교육시장화를 막아내고 교육 공공성을 지켜내야 할 것이다

Ⅲ. 맺는 글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글

한국사회에서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정책이 본격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은 1995년 5.31 교육개혁안이 발표된 때부터이지만 그것의 심각성을 느낀 것은 7차교육과정이 시행된 2000년에 이르러서이다. 더구나 2002학년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7차교육과정이 시행될 예정이고, 고등학교에서의 시범운영 결과가 일부 알려지면서 교육현장은 술렁대기 시작하였다. 7차교육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육의 체제를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체제’로 전면 개편하려고 하는 교육부의 의도가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교육부는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재편을 위해 모든 것을 치밀하게 준비해온 반면 교사들은 그것에 대한 대비를 별로 해오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우려가 된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는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재편의 핵심에 위치하고 있는 7차교육과정에 대해서 거의 무감각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정부가 초등학교에는 7차교육과정을 던져만 놓은 채 그 시행을 강제하지 않고 내버려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초등교사들은 7차교육과정에 대해서도‘또 그럭저럭 그렇게 지나가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육시장화 재편이 완료되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공교육은 자리잡기도 전에 황폐화될 것이 뻔하며 우리의 아이들은 무제한적인 경쟁교육 속에서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불평등한 교육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교사들은 서로간의 치열한 경쟁과 퇴출압력 속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쳐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교사든 학생이든 피말리는 경쟁에서 살아 남느냐 도태되느냐의 갈림길에서 헤매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이것은 전교조가 추구하려는 교육이념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되고 교원노조의 존립 기반을 없애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더구나 과거와는 달리 정부는 신자유주의 교육체제에 적응하지 않는 교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구조조정의 칼을 휘두르려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이라는 기조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교육정책도 초기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이엠에프 이후 `시장경제`가 훨씬 강해졌습니다. `대중경제론`에서는 독일과 일본식의 `혼합형` 모델이 제시되었습니다. `민주적 시장경제`는 특히 `독일형`을 지향합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사실 후퇴한 셈입니다. 그런데 아이엠에프를 거치면서 완전히 굴절되었습니다. 영미형의 `신자유주의`를 전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민주주의 약화, 시장경제 강화`로 기조가 변질된 것입니다. 교육에서 두드러집니다. `경쟁`과 `효율`을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기조입니다. 이 때문에 전교조가 `교육시장화 반대, 공교육 정상화`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먼저,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어떻게 경제종속적인지, 시장의 원리 중심인지 살펴봅니다. 그로 인해 교육 불평등이 제도적으로 조장될 것임을 논증합니다. `신자유주의 교육`에 대한 `대립`으로서 현재 전교조의 중심사업인 `공교육 정상화`의 뜻을 살펴봅니다.

참고문헌: 김호정, 서울지부 수석부지부장
이규환, 교육개혁론 배영사 2002
박동진.‘그람시의 민주주의론’. 현대민주주의론I.창작과비평.1992.
김기수.‘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을 어떻게 대할까?’ 우리교육8. 1998.
네이버 지식검색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강상구 저(著). 문화과학사 2000
<신자유주의시대의 한국정치> 손호철 저(著). 푸른숲출판사. 1999
<세계화의 덫> H.Martin 저(著). 영림카디널. 1987
<그들에게 국민은 없다> 노암 촘스키 저(著), 강주현 역(譯). 모색출판사. 1999
<제3의 사상: 신자유주의와 제3의 길을 넘어서> 심백강 저(著). 청년사. 2000
<신자유주의와 세계의 노동자> 킴 무디 저(著),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역(譯). 문화과학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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