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 교육의 문제점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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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대학 교육의 문제점과 대안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과 대응방안)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의 의미
1)대학간 경쟁체제의 도입
2)학과간 경쟁의 도입
3)교수간 경쟁의 촉발
2.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의 문제점
1)세계자본의 요구를 반영
2)국내자본의 요구를 반영
(1)산업연구 보조자로서의 대학
(2)연구개발의 부담을 국가에게 전가
(3)교육분야에 대해 자본진출 용이화
3)유산자의 요구를 반영
4)국가의 계급적 성격의 노골화
3.해결방안
Ⅲ결론
○참고문헌○
Ⅰ. 서론
최근 15년간 우리나라가 추진해 온 대학교육정책을 살펴보면 그 내용은 기존의 획일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며 비효율적인 교육을 비판하고 새로운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걸맞은 경쟁력 있고 유능한 인적자원을 배출한다. 대한민국정부 2001.12.『국가인적자원 개발기본계회 --- 사람, 지식 그리고 도약』.
라는 우리나라 교육체계 전반을 혁신하는 것으로 종래와는 매우 다른 독특한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얼핏 듣기에는 좋은 개념인거 같으나 뒤집어 보면 대학을 국내외 자본에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맞추어 교육부는 지난 2002년 WTO 교육개방 양허안을 제출하였고 이로써 한국은 WTO 전체 회원국 가운데 양허안을 제출한 8개국 중 하나가 되었다. 이는 곧 우리의 교육정책이 신자유주의를 기본노선으로 지지한다는 의미인 것이며 우리의 교육시장의 개방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많은 대학생들이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정책의 부정적인 측면을 잘 모르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대한 정의와 이 정책이 가져올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논구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의 의미 이상수, 2002,「신자유주의적 대학교육정책과 그에 대한 대응방향」,『민주법학』제21호. p89.
1) 대학간 경쟁체제의 도입
지금까지 대학은 정부의 관료주의적 통제와 지원 하에서 엄청나게 양적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문제를 노정하였다. 획일적 커리큘럼에 무성의한 강의가 남발하였다. 대학의 운영은 지나치게 관료적, 경직적, 비효율적이었다. 여기서 문제 삼는 것은 그 원인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우리의 대학은 세계화시대에 걸맞은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 구시대적이다. 이칭찬, 1996, 「대학의 교수방법:이대로 좋은가?」,『학국교육문제연구소논문집』, vol.-, No.11. p2-3 .
대학교육 피폐화의 원인이 무엇이든 대학은 개혁되어야 한다는 데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은 이러한 대학현실을 개혁하기 위해 대학에 경쟁체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고자 한다. 이상수, 앞의 논문, 같은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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