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교육 대세론을 경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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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교육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이 명확해지고 있는 가운데 신자유주의의 시장원리 도입을 받아들이자는 투항적 견해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있다. 지금까지 신자유주의의 시장원리 도입 의 논리와 힘은 경제학이나 사회학계, 정치권 등 주로 교육분야의 외부에서 제기되어 왔으나 이제는 교육계 일각에서 본격적으로 논리화되고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교육 대세론을 피력하고 있는 교육학자로는 김기수, 천세영 등이 대표적인데 이들은 신자유주의 교육의 시장원리가 옳든 그르든 적어도 어쩔수 없는 필연적 대세이며 따라서 신념을 갖고 교육에 대한 시장원리 도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던지 옳지 않더라도 활용해 나가라는 권고를 강력하게 주장한다. 그리고 정부의 완만하고 단계적인 시장원리 도입이라는 교육개혁과정에 대해서는 “신자유주의 용어만 구사한 ” 김기수,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을 어떻게 대할까
불철저한 것으로 비판한다. 더욱 빨리 더욱 철저히 시장원리를 도입하라는 것이다. 간략하나마 몇가지 문제점을 짚어 본다.
1) 그들에게는 교육이 없다.
신자유주의교육에는 교육이 없다. 그들은 처음부터 기존 교육의 교육적 왜곡이나 문제점이 아니라 경제적 비효율성의 문제로서 논의를 시작한다. 그리고 국가가 개입하고 책임지는 교육은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며 따라서 시장원리에 내맡기는 것만이 경제적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올바른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닌 경제적 효율성만이 모든 논의의 기준이 되고 있다. 그들에게는 교육은 없고 오직 경제만이 있는 것이다.
2)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왜곡된 이해
김기수는 “공교육은 애당초 모든 사람에게 무상으로 주자는 취지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고 시장경제 내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지던 사교육을 대체하자는 뜻에서 생겨난 것도 아니다. 단지 교육영역이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돌아간다는 사교육의 한계를 공교육이 보환케함으로써 시장경제의 기능을 보완하자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을 중시하는 시장경제가 요구한다면 언제든지 축소할 수도 있고 붕괴될 수도 있는 것이 공교육이다.” 라고 말하면서 교육의 시장화를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교육 성립의 역사적 의의와 과정을 전적으로 왜곡하는 견해이다. 공교육은 교육적 권리에 대한 민중의 험난한 투쟁속에서 획득된 역사적 성과로서 봉건제 사회에서 지배계급에 독점되어 왔던 교육을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서 민중에 개방하기 위한 것으로 성립된 것이다. 즉, 공교육은 이 글과는 정반대로 교육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자는 취지에서 생겨난 것으로 모든 사람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한 무상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 견해대로 시장경제가 요구하는대로 공교육을 움직여 나가거나 축소, 심지어 붕괴시킬 수도 있다는 것은 완전히 교육을 거꾸로 되돌리는 것이다.
천세영은 “신자유주의 정책하의 교육정책은 전통적으로 대표적인 공공재로 취급되어 왔던 교육, 곧 교육재의 수급을 시장에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고 하면서 교육을 시장에 맡기되 ‘교육상품의 공정거래’를 보장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유지하자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교육의 공공성은 교육기회에 대한 민중의 권리나 교육내용과 방향의 객관성과 공공성이 아닌 상품거래의 공정성이 되고 마는 것이다.
3) 야만적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투항
그들은 국가에 의한 경제개입과 복지제도를 국민경제를 열악하게 만드는 기본 요인으로 전제하며 따라서 대량실업과 복지축소 등으로 표현되는 신자유주의의 정책방향을 어쩔 수 없는 필연으로 당연시한다. 그들은 신자유주의가 야만적인 모습을 지닌 정책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점차 커다란 저항에 부딪치고 있음을 또한 그러한 문제점속에서 유럽에서처럼 어느 정도 타협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함을 말하지 않는다. 자본의 세계화속에서 국가의 역할이 변화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국민국가의 기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 단지 신자유주의가 야만적이든 아니든 어쩔 수 없는 필연이므로 순응하라고 할 뿐이다. 복지의 축소, 작은 국가 그리고 교육재정의 감소를 받아들이라고 한다. 나아가 교육재정의 감소가 필연적일 뿐 아니라 아예 “1960년대 이후 인간자본론자들은 교육투자가 경제투자라고 해서 교육투자를 선동한 바 있지만 교육투자가 경제발전에 직접 기여했다는 중거를 찾지 못한다.” 김기수,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을 어떻게 대할까
고 하면서 교육재정의 감축을 정당화하기 까지도 한다.
신자유주의 정책과 교육재정의 감소를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는 것은 시장원리 도입의 정당화하는 현실적 기초가 된다. 교육재정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면 그나마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쟁체제 도입과 국가적 책임의 회피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의 야만적 정책들은 수정, 저지되어야 하며 교육재정 감축 기도 역시 저지되고 나아가 더욱 증대되어야 한다. 다만 당분간 IMF통치라는 조건속에서는 증대보다는 감축에 대한 비판과 저항이 초점이 된다.
4) 자유경쟁의 공정성에 대한 환상
그들은 교육에 대한 시장원리의 도입을 전제하면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의식들을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에 대한 환상으로 무마하려 한다. “공교육시장에서는 정부와 고등하교가 공급권을 독점하고 있으며, 사교육시장에서는 대학과 학원, 과외교사들이 독점하고 있다. 해결의 실마리는 교육시장의 정상화를 어떻게 이루는가 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고 하면서 ‘교육상품의 공정거래와 교육공급자의 자유경쟁 환경을 조성해주면 소비자는 저가의, 양질의 교육상품을 구입할 수 있고 공급자는 정부와 학교, 학교와 학원 간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천세영, 신자유주의와 교육의 공공성 문제
그러나 공정성의 외피를 둘러쓴다 하더라도 시장원리의 적용은 치열한 경쟁과 교육의 상품화에 따른 교육의 심각한 왜곡을 가져올 것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다. 또한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은 이미 역사의 저펀에 넘어간 지나간 과정이며 한국적 교육현실에서는 애초부터 가능하지 않은 환상에 불과하다. 빈부격차와 이미 서열화된 학교체계속에서의 소비자와 공급자의 경쟁이란 처음부터 교육기회의 불평등과 학교간 격차의 확대를 가져 올 뿐이 될 것이다.
앞으로 더욱 드세어질 신자유주의의 시장원리 도입의 정당화 기도속에서 파생될 이러한 신자유주의 대세론은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잘못된 경향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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