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시민성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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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교육 중간고사 대체과제
현대 사회에서 모든 사람에게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가 있고, 그것을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인권을 기본적으로 보장한다. 또한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주된 기본조건으로서의 생존권의 원칙을 밝힘과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선언하고, 제24조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하여 국가의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의무를 규정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본생존권과 기본생활권 보장을 위해 복지제도를 확충하자는 이야기에 동의한다.
하지만 사회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그 재원은 대부분 세금으로부터 나오고 더 많은 복지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더 많은 세금을 낼 당위적 의무가 존재합한다. 세금을 더 내라는 말에 반발할 수도 있으나, 그러면서 복지를 늘려달라는 요구를 한다면 모순적 태도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권리만 요구하고 책임과 의무는 이행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내 밥그릇, 내 이익, 내 것만 챙기고 남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는다면 사회는 틀림없이 건강하지 못할 것이다. 개개인의 시민들이 가지는 정신과 성격은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고, 개개인의 정신이 모여 사회의 정신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어떤 신념과 태도, 그리고 마음가짐을 갖는지에 따라 사회를 잘 기능하고 말고가 달라지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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