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 행사에 대한 시민적 통제와 참여- 검사의 기소재량 통제를 위한 한국과 일본의 최근의 개혁

대한 질문은 재판의 공정성, 특히 장교와 병간에 재판절차가 불평등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와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변호인에 관한 부분은 당연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효과적으로 확보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심판관과 관할관에 관한 질문은, 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이들의 재판에 대한 영향력과 나아가 관할관의 확인조치권이 공정하게 행사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기 위한 것이다. 끝으로 교도소 수

『검찰기소방식의 문제점과 보완책』목 차Ⅰ. 서론 Ⅱ. 공소제기의 기본원칙1 국가소추주의기소독점주의2 기소편의주의3 법적 통제 제도Ⅲ. 검찰의 개혁 방향1 개정된 재정신청제도2 검찰의 자체 개혁안Ⅳ. 결론 Ⅰ.서론우리나라에서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로 검사의 소추재량권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인정되어 재량권 남용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대한 통제제도가 있지만 그 실효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 검찰 개혁에 대

일본5. 경찰 수사권 독립의 찬성의견1) 검찰권의 비대화로 인한 제어의 어려움 2) 기소권을 이용한 부조리 철폐3) 위법ㆍ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4) 공수기관의 객관성 및 중립성을 저해5) 검사 본연의 공소권 행사에 충실해야 한다. 6) 권한과 책임의 일치7) 검찰의 이중수사로 인한 국민 피해 해소 8) 수사의 효율성 제고6. 경찰 수사권 독립의 반대의견1) 범죄수사와 공소제기의 불가분성 2) 경찰의 자질 부족3) 국민의 인권보장 4) 탄핵주의적 수사구

검찰권 행사의 독립성 문제서론에서 언급한 예비역 군법무관들의 모임에서 군검찰의 직무가 전혀 독립적이지 못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도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한 유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나 생각된다. 단지 그 정도의 문제일 것이다. 문제는 검사의 경우 정치적 사안 등 일부에 한정하여 독립적이지 못한 것인 반면, 군검찰의 경우 관할관 등 다수의 세력으로부터 모든 사건에 있어서 공정성의 도전을 받을 가

문재인정부의 조국법무부 장관 임명에 따른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과제 및 향후 추진방안0KⅠ. 서 론몇 년전에는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따름 박근혜 퇴진이 촛불시위로 이어져 국민여론이 국정에 반영되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다. 최근 검찰개혁에 따른 조국의 법무부 장관의 임명에 따른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뜨거워지고 있다.검찰의 과도한 조국 장관과 친인척 압수 수사와 검찰권력의 남용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시작되어 주말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