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NUTS 감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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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NUTS 감상문
영화 속 클로디아라는 인물은 부유한 가정환경을 가지고 태어났으나 의붓아버지의 상습적인 성적학대와 친어머니의 방관으로 인해 불행한 청소년기를 보내게 되며 비행하게 된다. 성인이 된 후에는 매춘부로 살아가게 되지만 어느 날 자신을 강간하고 해치려던 한 남자를 죽이게 되면서 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되게 된다. 클로디아의 부모님과 변호사는 그녀의 과거의 행적과 히스테릭하고 불안정한 정신상태를 이용해 그녀를 정신병원에 수감하여 형벌을 피하게 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은 정신병자가 아니며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한다. 처음에는 과거의 트라우마로 인해 타인에 대한 적대감과 불신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어서 변호사인 에런스키에게도 방어적인 태토를 취하고는 한다. 그러나 에런스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인해 클로디아는 에런스키에게 마음을 열게 되며 정상인 판정을 받게 된다. 이로인해 클로디아는 일반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찾게 된 것이다. 이 영화속에는 몇 가지의 법률 사실이 나타나 있는데 이 감상문에서 다룰 내용은 1. 심신장애자 2. 성매매 특별법 3. 정당방위 에 관한 것이다.(한국 법 기준)
우선 1. 심신장애자와 관련된 내용은 형법 제 10조 심신장애자에 따른 조문을 보면 ①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으며 ②심산장애로 인해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감형된다고 한다. 즉 클로디아의 부모와 변호사는 클로디아의 비행사실과 히스테릭하고 방어적인 성격을 이용해 감옥에 가서 형을 살게 하는 대신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클로디아는 부모와 변호사의 이러한 시도를 물리치고 본인이 정당하게 ‘정상인’ 으로서 재판을 받으려 했고, 결국에는 정상인으로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사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클로디아의 부모나 정신과 의사와 판사를 비롯한 ‘심판자’ 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클로디아의 상황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 클로디아가 진정으로 정신병이 있다고 믿는 것 같았다. 클로디아의 학창시절의 비행사실과 매춘부라는 직업이 주는 편견 때문에 클로디아의 행동 모든 것을 정신분열이나 질환으로 연관시켜 버리는 것이다. 영화 속 에서 판사가 클로디아에게 “나의 말을 이해 하겠는가?” 라는 질문을 하는 장면도 판사와 그 외의 비슷한 입장의 인물들이 클로디아를 비정상인이라 전제했다는 걸 보여준다. 영화 속 클로디아는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끊임없이 비정상이기를 ‘강요’ 당하게 된다. 정당한 방어행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과 의사는 그녀의 행동을 매우 공격적이고 향후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약물을 투여하고는 했다. 이는 ‘심판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견으로 인한 낙인 작용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법을 집행하는 주체자 혹은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판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 법의 적용을 받는 객체자나 판단을 받는 이들에 비해 우월적인 위치에 서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위 ‘갑’의 입장에 있는 주체자, 심판자들의 법률판결과정에 편견과 사회적 낙인이 작용한다면 법률을 오, 남용하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더욱 더 우려되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행위가 공권력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약자를 통한 억압과 폭력으로 변질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 즉,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률가와 소위 말하는 ‘정상 범주’에 속하는 이들은 객체가 되는 이들에게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닌 억압과 폭력을 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법률을 통해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행위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률도, 법을 집행하는 법률가도 결국 인간이기에 완벽하지 않다. 따라서 항상 위와 같은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경계하는 것이 법조인이 가져야 할 자세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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