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61년 국가 재건 최고 회의의 지시로 실업자, 잠재 실업자 등 유휴노동력을 국토건설 에 투입하는 구상.
(2)내각 수반지시각서 제53호(1962년)
- 국토 개발에 대한 최초의 성문지시서로서 국토건설사업의 본격적이고 실효성 추진.
(3)국토건설종합계획법의 제정(1963)
- 국토 종합개발 행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 전국 건설 종합계획, 특정지역건설종합계획, 도시 건설종합계획, 군 건설종합계획.
(4)특정지역 지정과 개발(1965)
- 국토개발제도의 확립과 더불어 국가가 특별한 경제적,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
- 서울-인천 특정 지역을 비롯하여 울산공업지역, 제주도 특정지역, 태백산 특정지역, 영 산강 특정지역, 아산-서산 특정지역 등 6개를 지정하였다.
(5)국토계획 기본 구상(1967년 ~ 1986년)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의 수립에 필요한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우선 20년의 장기국토이용상을 정립하고 국토의 바람직한 미래상에 도달하기 위한개발 행정의 기본 방침을 설정하는데 목적.
제4절. 한국의 국토환경과 토지이용1. 국토 개발의 역사적 배경(1) 국토종학개발계획 수립-1961년 국가 재건 최고 회의의 지시로 유휴노동력을 국토건설부문에 투입하는 것을 구상으로 장기적인 국토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2) 내각수반지시각서 제 53호(1962)- 국토개발에 대한 최초의 지시- 국토건설사업의 본격적이고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함.- 1962.12.15까지 각 부처에서 제출한 계획을 종합 검토 조정하여 수립됨.(3)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의 제
4절한국의 국토환경과 토지이용1. 국토개발의 역사적 배경첫째 :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 -장기적인 국토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국토건설부문에 유휴노동력을 투입시키는 형식임.들째 : 내각 수반지시각서 제53호 - 국토개발에 대한 최초의 성문지시서임.셋째 :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의 제정 - 국토종합개발행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첫 시도였으며 국토의 이용 및 개발 보전에 필요한 국토조사를 실시토록함.넷째 : 특정지역 지정과 개
개발이익 환수제도-공유의 다수이익으로 환원되지 못함. 소수계층에 사유화되는 문제점.(3)토지소유제도- 소유권제도 :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의 소유상한제, 농지의 확대개발촉진법,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림법, 초지법 등에 규정된 대리경작 및 개발제 등- 국, 공유지 확대를 위한 제도 :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제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선매제도 및 유휴지의 미수협의와 수용,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한 우선 매입제도
4절 한국의 국토환경과 토지이용1. 국토개발의 역사적 배경①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 -장기적인 국토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국토건설부문에 유휴노동력을 투입시키는 형식 이였다.②내각 수반지시각서 제53호 - 국토개발에 대한 최초의 성문지시서이다.③국토건설종합계획법의 제정 - 국토종합개발행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첫 시도였으며 국토의 이용 및 개발 보전에 필요한 국토조사를 실시토록 하였다.④특정지역 지정과 개발 - 국
제4절 한국의 국토환경과 토지이용1.국토 개발의 역사적 배경(1)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1961년 국가 재건 최고 회의의 지시로 실업자, 잠재 실업자 등 유휴노동력을 국토건설부 문에 투입하는 것으로 구상. 장기적인 국토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2)내각 수반지시각서 제53호(1962)국토개발에 대한 최초의 성문지시서로서 국토건설사업의 본격적이고 실효성 있는 추진 을 위하여 각 부처에서 제출한 계획을 종합, 검토, 조정하여 국토건설종합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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