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토환경과 토지이용 공공임대 보유제와 택지개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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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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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 -장기적인 국토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국토건설부문에 유휴노동력을 투입시키는 형식임.
들째 : 내각 수반지시각서 제53호 - 국토개발에 대한 최초의 성문지시서임.
셋째 :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의 제정 - 국토종합개발행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첫 시도였으며 국토의 이용 및 개발 보전에 필요한 국토조사를 실시토록함.
넷째 : 특정지역 지정과 개발 - 국가가 특별한 경제적.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으로서 30년 계획으로 지정 공고됨.
다섯 : 국토계획 기본구상 -우선 20년의 장기국토이용상을 정립하고 국토의 바람직한 미래상에 도달하기 위한 개발 행정의 기본 방침을 설정하는데 목적이 있었음.
2. 국토개발의 성과
1.토지의 생산성 증가.
2.지역편차의 조화.
3.중핵도시권역 개발.
→자원및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전국을 수도권, 태백권, 충청권, 전주권, 광주권, 대구권, 부산권, 제주권등 8중권으로 나누고 그것을 다시 17개 소권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의 특성에 따른 개발을 추진하고자 함.
수도권 : 수도 서울의 인구집중조화, 30km반경에 10개 위성도시 배치, 도시고속화 교통망 정비, 지하철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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