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토환경과 토지이용 공공임대 보유제와 택지개발6

제4절 한국의 국토환경과 토지이용1.국토 개발의 역사적 배경(1)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1961년 국가 재건 최고 회의의 지시로 실업자, 잠재 실업자 등 유휴노동력을 국토건설부 문에 투입하는 것으로 구상. 장기적인 국토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2)내각 수반지시각서 제53호(1962)국토개발에 대한 최초의 성문지시서로서 국토건설사업의 본격적이고 실효성 있는 추진 을 위하여 각 부처에서 제출한 계획을 종합, 검토, 조정하여 국토건설종합계획을

  제4절 한국의 국토환경과 토지이용1.국토 개발의 역사적 배경(1)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  - 1961년 국가 재건 최고 회의의 지시로 실업자, 잠재 실업자 등 유휴노동력을 국토건설      에 투입하는 구상.(2)내각 수반지시각서 제53호(1962년)  - 국토 개발에 대한 최초의 성문지시서로서 국토건설사업의 본격적이고 실효성 추진.(3)국토건설종합계획법의 제정(1963)  - 국토 종합개발 행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 전국 건설 종합계획, 특정지역건설

개발이익 환수제도-공유의 다수이익으로 환원되지 못함. 소수계층에 사유화되는 문제점.(3)토지소유제도- 소유권제도 :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의 소유상한제, 농지의 확대개발촉진법,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림법, 초지법 등에 규정된 대리경작 및 개발제 등- 국, 공유지 확대를 위한 제도 :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제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선매제도 및 유휴지의 미수협의와 수용,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한 우선 매입제도

개발 부담금을 납부케 하고 이를 기금 화햐여 이용규제에 의해 특별한 회생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 적절한 손실보상을 함으로서 모든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향유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으로서 특정의 토지이용규제를 받지 않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IV 토지 기본법의 제정(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현행 한국의 토지권련 법규는 다양한 형태와 기능별로 제정, 운영되고 있다.제5절 공공임대 보유제와 택지개발1 토지시장 특성1) 토지시장에서

4절 한국의 국토환경과 토지이용1. 국토 개발의 역사적 배경(1)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1961년 국가 재건 최고 회의의 지시로 실업자, 잠재 실업자등 유휴노동력을 국토건설부문에 투입시키는 구상이었으며, 장기적인 국토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2) 내각 수반지시각서 제53호(1962)국토 개발에 대한 최초의 성문지시서. 국토건설사업의 본격적이고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건설부장관이 각 부처에서 제출한 계획을 종합 검토, 조정하여 국토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