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토환경과 토지이용 공공임대 보유제와 택지개발7

개발보전 및 수질오염 방지, 김해 국제공항 건설 등⑦ 광주권: 연산강유역 종합개발, 여수 광양 중화학공업단지개발 등⑧ 제주권: 과수단지 개발, 목축업 육성, 국제 항공건설, 한라산 국립공원 개발 등4. 국토이용정책(1) 토지공개념- 토지는 소유권의 개념이 되고 있으나 그 소유 구분과는 관계없이 토지를 일정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필요 한도 내에서 사법적 규율의 적용이 적용 된다. 특히 한국의 국토는 비교적 협소한 편인데다 인구밀도는 높

국토계획 기본구상 -우선 20년의 장기국토이용상을 정립하고 국토의 바람직한 미래상에 도달하기 위한 개발 행정의 기본 방침을 설정하는데 목적이 있었음.2. 국토개발의 성과1.토지의 생산성 증가.2.지역편차의 조화.3.중핵도시권역 개발.→자원및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전국을 수도권, 태백권, 충청권, 전주권, 광주권, 대구권, 부산권, 제주권등 8중권으로 나누고 그것을 다시 17개 소권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의 특성에 따른 개발을 추진하고자 함.수

7)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 지방분산형 국토 골격을 형성시켜 국토 공간의 균형성을 추구하고, 생산적자원절약적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여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며, 국민복지 향상과 환경보전 강화로 국민생활의 쾌적성을 제고하고, 남북통일에 대비한 국토기반을 조성하여 국토공간의 일체성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있음.2.국토 개발의 성과(1)토지의 생산성 증가1976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토지생산성은 1킬로제

개발을 추진하고자 한     다.4.국토이용정책(1)토지공개념  - 토지는 국유, 공유 또는 사유의 대상 즉, 소유권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그 소유 구분과      는 관계없이 토지를 일정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필요 한도 내에서 사법적 규율의 적용     을 보게 된다. 그리고 토지는 기업의 재산 증식수단이나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지     가 상승에 의한 자본이익이 사유화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2)개발이익 환수제도  - 한국의 토지문제에

4절 한국의 국토환경과 토지이용1. 국토 개발의 역사적 배경(1)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1961년 국가 재건 최고 회의의 지시로 실업자, 잠재 실업자등 유휴노동력을 국토건설부문에 투입시키는 구상이었으며, 장기적인 국토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2) 내각 수반지시각서 제53호(1962)국토 개발에 대한 최초의 성문지시서. 국토건설사업의 본격적이고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건설부장관이 각 부처에서 제출한 계획을 종합 검토, 조정하여 국토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