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토환경과 토지이용 공공 임대 보유제와 택지개발5

제4절. 한국의 국토환경과 토지이용1. 국토 개발의 역사적 배경(1) 국토종학개발계획 수립-1961년 국가 재건 최고 회의의 지시로 유휴노동력을 국토건설부문에 투입하는 것을 구상으로 장기적인 국토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2) 내각수반지시각서 제 53호(1962)- 국토개발에 대한 최초의 지시- 국토건설사업의 본격적이고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함.- 1962.12.15까지 각 부처에서 제출한 계획을 종합 검토 조정하여 수립됨.(3)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의 제

4절한국의 국토환경과 토지이용1. 국토개발의 역사적 배경첫째 :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 -장기적인 국토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국토건설부문에 유휴노동력을 투입시키는 형식임.들째 : 내각 수반지시각서 제53호 - 국토개발에 대한 최초의 성문지시서임.셋째 :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의 제정 - 국토종합개발행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첫 시도였으며 국토의 이용 및 개발 보전에 필요한 국토조사를 실시토록함.넷째 : 특정지역 지정과 개

토지이용, 미개발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을 수 있다.(4)토지정책의 개선방안- 지가공시제 실시 : 토지정책, 조세정책 등이 공평하고도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근거- 지가정보체계의 다원화 : 현제 다원화된 지가체계를 일원화시킴- 공시지가의 적용범위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산정기준이 될 수 있다.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수용 보상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일반토지거래가격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5)종합토지세 도입 - 비효

제4절 한국의 국토환경과 토지이용1.국토 개발의 역사적 배경(1)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1961년 국가 재건 최고 회의의 지시로 실업자, 잠재 실업자 등 유휴노동력을 국토건설부 문에 투입하는 것으로 구상. 장기적인 국토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2)내각 수반지시각서 제53호(1962)국토개발에 대한 최초의 성문지시서로서 국토건설사업의 본격적이고 실효성 있는 추진 을 위하여 각 부처에서 제출한 계획을 종합, 검토, 조정하여 국토건설종합계획을

개발 부담금을 납부케 하고 이를 기금 화햐여 이용규제에 의해 특별한 회생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 적절한 손실보상을 함으로서 모든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향유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으로서 특정의 토지이용규제를 받지 않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IV 토지 기본법의 제정(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현행 한국의 토지권련 법규는 다양한 형태와 기능별로 제정, 운영되고 있다.제5절 공공임대 보유제와 택지개발1 토지시장 특성1) 토지시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