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토환경과 토지이용 공공임대 보유제와 택지개발

제4절 한국의 국토환경과 토지이용1.국토 개발의 역사적 배경(1)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1961년 국가 재건 최고 회의의 지시로 실업자, 잠재 실업자 등 유휴노동력을 국토건설부 문에 투입하는 구상이었으며 장기적인 국토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2)내각 수반지시각서 제53호(1962)-국토 개발에 대한 최초의 성문지시서. 국토건설사업의 본격적이고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건설부장관이 각 부처에서 제출한 계획을 종합 검토, 조정하여 국토건설 종합

개발제 등을 들 수 있다.  2)국, 공유지 확대를 위한 제도  - 산업사회의 진전과 도시국가에서의 전환에 따른 공공적 목적의 토지이용을 위한 국공      유지의 수요는 앞으로 매우 크게 확대되리라 예측되어지며 현행의 제도 중에서 국공유      지 확보를 위해 시행할 수 있는 제도로서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제도,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한 토지선매제도 및 유휴지의 미수협의와 수용,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      한 우선 매입제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산정기준이 될 수 있다.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수용 보상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일반토지거래가격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5)종합토지세 도입 - 비효율적 토지보유 억제, 불필요한 토지의 시장 내 재공급을 유도하여 장기적으로 토지보유계층의 저변확대와 지가안정을 기하자는 것 - 개발유보제의 활용- 개발의무와 대리개발제의 도시지역 도입과 활용- 소유권과 개발권의 분리- 토지 기본법의 제정(국토이용

4절 한국의 국토환경과 토지이용1. 국토개발의 역사적 배경①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 -장기적인 국토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국토건설부문에 유휴노동력을 투입시키는 형식 이였다.②내각 수반지시각서 제53호 - 국토개발에 대한 최초의 성문지시서이다.③국토건설종합계획법의 제정 - 국토종합개발행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첫 시도였으며 국토의 이용 및 개발 보전에 필요한 국토조사를 실시토록 하였다.④특정지역 지정과 개발 - 국

제4절 한국의 국토환경과 토지이용1.국토 개발의 역사적 배경(1)국토종합개발계획 수립1961년 국가 재건 최고 회의의 지시로 실업자, 잠재 실업자 등 유휴노동력을 국토건설부 문에 투입하는 것으로 구상. 장기적인 국토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2)내각 수반지시각서 제53호(1962)국토개발에 대한 최초의 성문지시서로서 국토건설사업의 본격적이고 실효성 있는 추진 을 위하여 각 부처에서 제출한 계획을 종합, 검토, 조정하여 국토건설종합계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