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한국교육 신자유주의 개념 신자유주의 등장 신자유주의 대두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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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와 한국교육
목 차
Ⅰ. 서론
연구목적
연구방법
Ⅱ. 본론
1. 신자유주의의 개념
1-1.신자유주의 등장의 대두 배경
1-2.신자유주의의 주요정책과 쟁점
2.우리나라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및 그 기대 효과
2-1.신자유주의 교육의 문제점
2-2.신자유주의 영향에 의한 사례
3.제7차 교육과정
3-1.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
4.교육계의 신자유주의 물결과 학교사회사업
5.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서론
●연구목적: 신자유주의 교육은 교원의 신분을 불안정하게 할 뿐 아니라 민중의 교육적 권리를 후퇴시키고 교육을 시장논리화 함으로써 그 본질마저 훼손시키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의 한국교육이 극도의 억압적이고 획일적인 교육체제였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적 변화 속에서 파생적으로 나타나는 자율화나 다양화와 같은 부분적인 진전들이 신자유주의적 교육재편에 대한 환상 또는 혼란들을 낳아 온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시장논리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신자유주의 교육의 본질과 재편방향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에 대한 대안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긴요하다. 연구와 논의가 충분치 못하고 지면이 제한되어 충분한 논의는 어렵겠지만 당면한 인식의 가장 중심 문제로서, 또 앞으로 전교조와 교육운동의 중장기적 방향설정의 토대로서 한국교육의 신자유주의적 재편과 그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인터넷과 도서관을 활용하여 문헌조사 및 자료 수집을 하며 주제관련 설문지와토론회를 활용한다.
Ⅱ. 본론
1.신자유주의란?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세계화 시대에 대응하는 자본의 경쟁이데올로기와 정치경제문화적 정책방향을 말한다. 신자유주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사회전반적인 복지제도의 축소, 대폭적인 규제 완화, 공기업의 민영화 등으로 나타나는 총체적인 자본의 전략으로서 국가경쟁력 강화 이데올로기와 연결되며, 그 핵심적 사상은 시장과 이윤운동을 제한하는 국가의 개입을 철폐하고 사적 자본과 시장에 자본주의 재생산의 조절을 위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1-1.신자유주의 등장의 대두 배경
1970년대 서구사회에서는 두 차례의 오일쇼크, 높은 실업률, 인플레, 경기 후퇴라는 전반적인 악조건에 직면하였다. 경제만 침체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는 창조적인 분위기나 생동감이 저하되는 현상이 함께 나타났다. 이 때문에 케인즈 주의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모델 등 이른바 ‘과도한 국가개입정책’에 대한 반성과 비판이 일어났다. 이와 같은 반성과 비판은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자유주의 정책의 채택에 소극적인 유럽대륙과 비교하여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까지 포함하여 흔히 앵글로색슨 계열로 분류한다) 자유주의와 이를 토대로 한 사회경제정책의 등장으로 이어졌다.
영국에서는 1979년 보수당의 대처내각이 들어서고, 미국에서는 1981년 레이건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신자유주의는 국가정책으로 추진되기에 이른다. 이때 등장한 자유주의 정책은 국가의 일정한 역할, 특히 합리적이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수립하는 것 등을 인정하는 측면에서 19세기의 자유방임주의와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그 본질은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법으로 사회 및 경제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에 있었다.
이런 신자유주의의 조류는 우리나라에도 흘러들어와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나라의 국가정책에서도 신자유주의를 기조로 국정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1-2.신자유주의의 주요정책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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