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양극화 현상에 대한 심층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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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3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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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2006년 방통대 1학기 한국사회문제 과목에 대한 과제물입니다.
양극화 현상에 대한 심층적 고찰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서 론

2. 양극화의 개념

3. 양극화 현상의 대두

(1)세계의 양극화 확대 경향
(2)확산되는 국내 양극화

4. 양극화 현상의 현황

5. 양극화 현상의 원인

6. 양극화 인식과 해결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양극화에 대한 심층적 고찰

1. 서론

외환위기를 계기로 한국사회는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1987년 권위주의 정권의 위기를 계기로 한국의 정치체제가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시작했다면 1996년 말 시작된 외환위기를 계기로 한국의 경제체제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촉진시켰다. 경제위기를 배경으로 이루어진 신자유주의적 셰계화는 기대하지 않은 다양한 후유증을 낳고 있다. 외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정부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고 IMF가 요구하는 경제개혁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한국에 대한 IMF의 구제금융 지원이 결정되었다.공기업 민영화, 금융 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재벌지배구조 개혁 등이 추진되었고, 정경유착, 재벌중심 경제체제, 문어발식 경영, 차입경영, 과잉 투자등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정책들은 신자유주의적 이념에 기초한 처방이었다. 이러한 응급처방으로 한국은 외환위기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으나, 또 다른 구조적인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신자유주의’ 개혁으로 불리는 IMF의 처방이 심각한 ‘사회위기’를 낳게 된 것이다. 대량실업과 대량빈곤이 한국사회의 새로운 현실로 등장했다. 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들고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고용 불안이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종사자들은 취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낮아서 노동 빈곤층으로 전략하게 되었다. 이제 빈곤과 불평등 문제가 21세기 한국사회으 새로운 문제로 대두 되었다. 이것은 ‘사회의 양극화’라고 불리고 있으며, 그 결과 특히 노동자들의 사회적 불안정이 커지고 있다.

2. 양극화의 개념

양극화(polarization)는 사전적 의미로는 “중간 부분이 해체되면서 양 극단으로 모이는 현상”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이는 원래 정치학, 사회학 등에서 많이 사용되어 온 개념으로서 내부적 동질성을 가진 상호 이질적 집단(예컨대 흑인/백인) 간의 격리거리가 증대되어 양 극단으로 몰리는 현상(투표행위, 사회적 행태 등) 및 그에 따른 정치, 사회적 문제의 심각화를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개념과 측정이 반드시 명확한 것만은 아니다. 소득분배 상태는 지니계수나 10분위 분배율 등의 지표를 가지고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데 비해 양극화는 개념이 불명확하고 측정이 쉽지 않은 까닭에 경제학에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는 개념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미국 등에서 경제 전체의 높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빈곤이 오히려 증대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경제학에서도 양극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하였다. ‘양극화’는 주로 중산층 소멸현상과 빈곤의 증대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출발한 개념으로서 종전의 일반적인 소득분배의 불평등 심화현상과는 상당히 다른 개념과 문제의식을 가지며 측정수단 및 과제도 다르다. 예컨대 인구 1천명으로 이루어진 어떤 사회에서 각 개인의 소득수준이 아래로부터의 자신의 소득순번과 완전히 일치된다고 가정해보자(예컨대 최저소득자는 1원, 그 다음은 2원.... 순으로). 이제 1-500번째 사람들의 소득이 250원으로 모이고, 501-1000번째 사람들의 소득이 750원으로 모인다고 가정해보면 소득분배 상태는 분명히 종전보다 평등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회는 250원 소득층과 750원 소득층으로 양극화가 일어나게 된다. 즉 양극화와 소득분배의 평준화가 동시에 일어난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면 소득의 양극화는 양 극단 소득계층 내부에서의 동질화와 양 극단 소득계층 간의 외부적 이질화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으며 따라서 소득분배의 평등화와 불평등화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소득분배는 전체 소득계층의 분배문제인데 비해 양극화는 중산층 몰락과 양 극단으로의 이동문제이므로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
또 소득분배는 주로 소득만을 문제 삼고 있는데 비해 양극화는 소득 외에도 “고용의 양극화”(Goos and Manning, 2003; Dawkins, Gregg, and Scutella, 2002), "자산의 양극화" (D'Ambrosio and Wolff, 2001), "노동시장의 양극화", 그밖에 주택/교육/문화/권리의 양극화 등 여러 측면을 문제 삼고 있는 점도 다르다. 양극화는 그 단어가 함축하는 바와 같이 ‘추세’를 문제 삼고 있는 점에서 주로 ‘상태’를 문제 삼는 소득분배의 문제의식과 다르다. 다시 말해서 양극화는 중산층이 몰락하면서 전체 인구 집단이 양 극단으로 멀어져 가는 “추세” 자체(이른바 “부익부 빈익빈”)를 문제로 파악하고 있으며 따라서 현재 소득분배가 얼마나 불평등한 “상태”에 있는가는 1차적 관심사가 아니다. 소득분배가 매우 평등한 나라에서도 양극화는 일어날 수 있으며, 반면 소득분배가 매우 불평등한 나라에서도 양극화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책과제 면에서도 양극화는 주로 소득의 양 극단, 특히 최빈곤층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반드시 소득분배의 평준화를 위한 정책과 일치한다는 보장은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양 정책은 양립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Rodriguez, et al., 2004).
이처럼 양극화와 소득분배는 그 개념이 다른 까닭에 소득분배를 측정하는 일반적 수단인 지니계수나 10분위 분배율 등은 양극화의 측정에 사용할 수 없다. 양극화에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은 양 극단으로 이동하는 집단의 크기와 내부적 동질성, 양 극단 간의 거리 등이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나온 것이 양극화 지표로서 90년대 이후 여러 연구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동의할 수 있을만한 수준의 양극화 개념이 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양극화 개념의 측정을 제일 먼저 시도한 Esteban and Ray(1991)의 경우 주로 양 극단에 몰린 집단들의 내부적 동질성이 얼마나 큰가, 그리고 양 극단 간의 거리가 얼마나 먼가를 측정하여 이를 양극화의 지표로 삼고 있지만(즉 소득이 동일한 두 집단으로 사회 전체가 분리되면 양극화는 가장 커진다) 이 경우 양극에 몰린 집단과 나머지 소득계층 간에 불연속선이 발생함으로써 현실의 소득분배 분포와는 매우 다르게 되어 현실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 까닭에 Tusi and Wang(2000)은 이를 개선하여 양극화가 점점 증가하는 경우와 평준화가 점점 증가하는 경우처럼 연속성을 가진 양극화를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내어 놓기도하였다.
<그림 1> 노동소득과 자본소득분배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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