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이 시대에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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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제, 이 시대에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교원을 평가한다는 얘기는 하루아침에 생겨나서 거론되는 것은 아니다. 요즘 들어서 교원평가제라는 말이 우리 주변에서 더욱 흔한 말이 되긴 했지만, 이전에 교원을 평가하는 제도가 하나도 없던 것은 아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원평가제가 이제야 도입되는 새로운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건 아니라는 것이다. 이전에는 교원을 평가하는 방식이 지금 도입한다는 제도와는 조금 달랐다. 현행되는 교원평가제는 인사관리형의 평가제였다. 교장, 교감으로 대표되는 관리자들이 평가한 자료는 승진 등 인사자료로 사용되었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표로써 교사들의 자질을 평가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새로 도입하는 제도는 교사 개개인의 능력개발을 염두에 둔 평가제도라고 한다. 관리자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들, 동료교사 까지도 평가단이 되고, 본래 교감, 평교사 까지만 해당되던 평가 대상엔 교장까지 포함되었다. 그리고 각 단위학교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준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였다는 현행 제도에 비해 굉장히 합리적으로 변신한 제도이다.
그러나 지금 이 교원평가제 시행을 앞에 두고, 여러 가지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전교에서는 이 제도의 시행을 반대하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고, 전국의 학부모 단체에서는 이 제도를 좀 더 견고하게 재정비하여 강력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충분한 검토 없이 짧은 시범기간 운영만으로 교원평가제 법제화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교원평가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를 촉구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이러한 전교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008년 3월 1일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전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학부모 단체는 교사 본인과 교장에게만 통보되는 교원평가 결과가 공개되어 부적격 교사는 퇴출하는 등 교사가 능력 신장을 위해 분발할 수 있도록 더욱 이 제도를 강력하게 재정비 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뜨거운 감자와 같은 이 사안은 지금도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서 상당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찬반으로 갈려서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나 또한 이 제도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그 어느 쪽으로도 결정짓기가 어렵다. 그만큼 이 제도는 겉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이나 알면 알수록 그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나도 학교를 다녀봤기 때문에 교원평가제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다. 지금 교육 현장의 현실을 살펴보면 그런 말이 나올 법도 하다.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가르치는 교사가 있는 반면, 학생들에게 숱한 지탄을 받으면서도 나태하게 자기 계발도 하지 않고 오히려 학생들을 핍박하는 교사들도 있다. 교원평가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후자 쪽의 특성을 가진 교사들을 교육 현장에서 몰아내고 싶은 마음에 이 제도를 찬성하고 나섰을 것이다. 아무래도 이러한 평가 제도는 아무런 평가도 받지 않고 아무런 제지도 당하지 않는 교사들에게 크나큰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나 역시 교원평가제가 실시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교육부에서 내어 놓은 교원평가제는 겉으로는 합리적이나 내면적으로는 시행되기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나 역시 앞으로 교직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할 예비 교육자이다. 학생이나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합리적인 이 제도에 모순을 느낀 것도 내가 그러한 특수한 위치에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제도에 전교조와 같이 극구 반대하고 싶지는 않다. 반대하는 입장을 정리해 보면 이러하다. 일단 개념이 불분명하게 잡힌 학생들이 교사를 평가하는 기준이 과연 정당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학생이라는 존재는 말 그대로 배우는 사람이다.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개념을 잡아주는 곳이 학교이다. 학교에서 배우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어떠한 기준으로 교사를 평가할 것인가가 의문이라는 것이다. 자연히 어린 학생들은 자신에게 잘해주는 교사, 혹은 다른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좋은 교사가 좋은 교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평가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학부모는 교사의 교육을 직접 겪어볼 수 없으므로 전적으로 학생의 평가에 의존하여 교사를 평가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학부모의 평가도 완전히 신뢰할 만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교원평가제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대충 정리해 보았다. 나는 그들의 입장을 읽으면서 내 입장을 정리해 보고 싶었으나 내가 교원평가제가 시행되고 난 다음을 생각해보면 그리 밝지만은 않았다.
교원평가제가 실시되고 나면은 교사들은 지금보다 훨씬 성실해질 것이다. 그러나 성실해진다는 것이 긍정적인 면에 있어서라고 확답하기는 어렵다. 새롭게 시행되는 교원평가제의 평가단은 교장, 교감, 학부모, 학생, 동료교사로 현행되는 제도보다 폭이 훨씬 넓어진다. 교사들은 그렇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한다. 학생들을 때리는 교사는 완전히 바보취급 당할 것이고, 학부모가 찾아와서 떵떵거리는데 한 마디라도 대꾸할 수 있는 교사는 영원히 자취를 감출 것이다. 아무리 학생들을 사랑해서라고 변명해 보아도 그 누구도 귀 기울여 주지 않을 것이다. 점점 교직에 대한 열정은 식어갈 것이다. ‘나는 아이들을 꼭 사랑으로 가르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단에 오른 젊은 교사들은 점점 학생들에게 가식적으로 웃어주고 학부모들에게 아부하기에 바쁘며 동료 교사들에게 인기를 끌기에 바빠서 진짜 교사의 의무가 무엇인지 천천히 잊어가다가 어느 날 자신을 뒤돌아보았을 때, 그 나이가 되도록 매 한 번 잡아본 적 없이, 진짜 자신의 학생들을 사랑한 적도 없이 쓸쓸한 마음으로 교단에서 내려가선 그 어떤 학생에게도 기억되지 않는 초라한 스승이 되고 말 것이다. 나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그 숱한 젊은 교사들의 열정들이 모두 식어 버릴까봐 그것이 두려운 것이다. 그것은 다른 젊은 교사들의 이야기이기 이전에 내 이야기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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