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의 문제점과 보완점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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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교원평가제의 개념
2. 교원평가제 찬반 논쟁의 쟁점
3. 교원평가제 시안의 문제점
4. 교원평가제 반대의 윤리적 근거
5. 교원평가제의 보완점 모색
Ⅲ. 결론

본문내용: 3. 교원평가제 시안의 문제점
교원평가제의 핵심 내용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교원평가제 실시 목적은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교사의 수업 전문성 신장'이다. 그러므로 수업활동 평가에 국한한다. 둘째,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교장, 교감, 동료 교사, 학부모, 학생 등이 모두 참여하는 다면평가 형식이다. 동시에 교장·교감도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셋째, 평가 결과 우수교원에게는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를 주고, 능력개발 필요교원(지도력부족교원)의 경우는 ‘능력향상 연수과정’을 실시한다. 이는 얼핏 보면 매우 그럴 듯한 논리와 정합성을 갖추고 있어 보이지만 잘 들여다보면 문제점이 커 보인다.

① 평가 요소상 문제점
먼저 현행 근무평정과의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교사평가 제도인 근무평정을 그대로 두면서, 또 하나의 평가 제도를 도입하려 하고 있는데, 근무평정은 상대평가(수20%, 우40%, 미30%, 양10%)이고 비공개이지만, 새로운 교원평가제는 절대평가이며 본인에게 통지되므로 공개이다. 교원들은 이중으로 평가의 틀에 얽매이게 되는 것이다. 또한 1일 공개 수업 형태를 주요한 평가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매년 수만 명의 교사들이 공개수업(연구수업)을 해왔지만, 수업의 질이 획기적으로 높아졌다는 보고는 없다. 연구수업은 보여주기 수업으로서 형식화될 뿐, ‘수업 전문성’ 신장에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한다.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해 필수적인 자율 연구풍토 조성 및 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시안으로는 부적격교원을 제대로 가려 낼 수 없다. 연 1회 공개 수업만으로 능력개발 필요교원을 가려낸다는 것은 불합리한 말이다. 부적격교원은 주로 성추행, 상습 폭력 및 도박, 금품 수수 등 부도덕한 교사를 말하는 것이지, 공개 수업을 잘 못하는 사람을 일컫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② 논리적 문제점
교육부가 밝히고 있는 ‘교원평가제’ 도입의 근거는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 및 최근의 학업성적 조작 사건 등으로 실추된 공교육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의 중심에 있는 교원들의 역할인데, 요즘 선생님들이 스스로 신뢰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 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공교육이 붕괴 위기에 직면할 정도로 심각하게 왜곡되고 파행에 이르게 된 것이 과연 교사만의 잘못이라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잘못된 교육정책의 실행을 학교 현장에 강요한 정부의 탓도 크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실패를 교원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당국, 그리고 근본적인 입시경쟁 교육시스템에는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③ 외국의 사례와 그 문제점
교육부는 주로 영국, 미국, 일본 등의 사례를 들면서 교원평가제가 마치 시대적 흐름이자 역사의 정방향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 프랑스, 북유럽 등 교육 강국의 나라들에서는 영·미·일 식 교원평가와 같은 개념이 없다. 학교는 단순히 효율성과 성과위주의 기업경영의 원리로 자리매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철학이 바탕에 짙게 깔려 있기 때문이다.
영국은 2001년부터 강도 높은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지금 영국의 교사공동체는 해체 위기이고, 교사들의 이직 현상이 극심하여 해마다 상당수의 외국인 교사가 채용되는 실정이다. 미국의 교원평가제는 약 20개 주에서 실시되고 있다.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교원이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중심으로 평가가 되는데, 평가 결과에 집착하도록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유도함으로써 교육이 획일화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4. 교원평가제 반대의 윤리적 근거
① 황금률
황금률은 “자신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행위하라”는 형식으로 표현되는데, 이는 역지사지의 자세로 다른 사람의 입장과 자신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보통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위를 하도록 적극적인 의무를 규정한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고 소극적인 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공교육 붕괴의 원인의 전부를 교사의 탓으로 돌리는 교원평가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조성민. 사회 윤리적 판단의 기준과 원리
정수현(2008),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에 근거한 교원평가제도의 타당성 평가, 한국초등교육학회
김희규(2008), 교원평가제도의 개정에 담긴 정책적 함의와 개선 방안, 한국인력개발학회
후쿠다 세이지(2008), 핀란드 교육의 성공 - 경쟁에서 벗어나 세계 최고의 학력으로, 북스힐
교육인적자원부(2007), 교원능력개발평가 법제화 추진 관련 정책설명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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