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개발능력평가제의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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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개발능력평가제의 허와 실
교직윤리 수업 시간에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과 관련한 주제로 교원평가제를 처음 접했을 때는 막연히 교원평가를 통하여 부적격 교사를 퇴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요즘이 어떤 시대인가? 철 밥통이라고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무원조차도 무능한 경우에는 퇴출되는 세상이지 않는가? 하지만 수업을 통해 교원평가제의 이면에 있는 부정적인 측면을 접하고서는 앞으로 내게 일어날 일일지도 모르는 교원평가제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래서 과연 교원평가제는 무엇이며 이 제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일들이 있어왔고 이에 대한 나의 생각은 어떠한지 한 번 점검해 보고자 한다.
우선 교원평가제는 학교 내의 교원들을 학교장과 교감, 동료교사, 학생ㆍ학부모가 평가하는 제도이다. 이것은 2005년 5월 2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의 내용이다. 추진방향에 따르면 평가대상은 국공립은 물론 사립학교를 포함한 모든 초중고교 교원이다. 평가내용은 교장, 교감의 경우 학교운영 전반을 평가받고 일선 교사는 수업계획과 실행 등에 대해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방법은 동료교원은 평소 관찰이나 한 학기에 1회 이상 공개 수업을 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학부모와 학생은 설문 조사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와 함께 평가 결과는 매년 11월 개별 교원에게 통보되고 개인별 결과는 공개되지 않지만 해당 학교 교장ㆍ교감에게는 통보가 될 예정이다. 그러나 평가 결과는 교원의 능력을 신장하는데 활용하기 위한 것이지 인사 등과는 연계하지 않는다. 또한 기존의 평가제와는 달리 결과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절대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이며 교원평가의 정식 명칭도 교원능력개발평가로 정했다. 교원평가제의 실시로 공정한 평가를 통한 교원의 지도능력 및 전문성을 강화해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 교원평가제를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내용이 교원평가제의 주요 내용이다.
우선 현재는 교육과학기술부로 바뀐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주요내용
주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및 교육감
평가목적
교원의 능력 개발 지원
평가대상자
자료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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