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평가제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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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평가제의 정당성
1. 서론
현재 교사평가제를 둘러싸고 교원단체(특히 전교조)와 교육부, 학부모 간에 많은 쟁점이 되고 있다. 이전에 교사를 평가하는 근무평정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교사평가제가 나오게 되었는데 현재 학교에서 활용하고 있는 근무평정제의 문제점을 보도 자료를 통해 알아보자.
①농어촌 교사들 짐싼다…가산점 줄이고 근무평정 비중 늘려 승진 불리
새학기를 앞두고 농어촌과 산간 벽지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해 말 입법예고한 승진규정 개정안이 이들 지역 교사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가산점을 줄이고, 근무평정 점수 비중을 크게 높인 것이 원인이다.
개정안이 2009년도부터 본격 시행되면 교사들의 소규모학교 기피현상 심화로 도·농간 교육 격차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근무평정이 승진 좌우=1980년대까지는 경력, 1990년 이후 현재까지 가산점이 교원승진을 좌우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근무평정의 비중이 커지는 대신 상대적으로 가산점은 영향력이 줄어들게 됐다.
근무평정은 각 학교장이 교사들을 수, 우, 미, 양 등 4등급으로 매기는 것을 말한다. 승진은 전체교사 중 상위 20%인 `수’등급 교사들이 다툰다. 50명이 있는 학교는 10명의 교사가 `수’를 받고 이들 교사는 다시 100점에서 90점 사이에서 나뉜다. 1등은 100점, 2등 99점, 3등 98점 등으로 내려간다.
반면 10명이 있는 학교에서는 2명의 교사만 `수’를 받는다. 1등은 100점이지만 2등은 95점을 받는다. 1등을 제외한 나머지 교사는 같은 등급이면서도 교사수가 적은 곳이 낮은 점수를 받게 돼 불리하다. 보통 0.001점 등 소수점으로 승진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큰 점수다.
지금까지는 최근 2년 근평만 승진에 반영했기 때문에 근평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새 개정안은 10년간 근평을 반영하기 때문에 10년 이상된 교사들의 농어촌·도서벽지 근무는 사실상 승진을 포기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 뒤로 밀린 가산점=개정안에 따르면 가산점은 현재 전체 가산점 만점 18.5점에서 13점으로 대폭 낮아졌다. 농어촌·도서벽지 근무 가산점은 시·도교육감 재량으로 대개 3∼5점 가산점을 주었다. 하지만 전체 가산점이 줄어들면서 농어촌·도서벽지 가산점도 줄어들고 그 영향력도 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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