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정의 - 존 스튜어트 밀 - 공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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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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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가와 정의
존 스튜어트 밀, <공리주의> 요약
1장. 서론
현행 인문지식계는 무언가 진전을 이루기는커녕 가장 주요한 사안에 대한 사색마저도 마무리 짓지 못하고 방황하는 퇴행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고선(summum bonum), 도덕의 정초(定礎, foundation) 등에 대한 물음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사변적 사고의 핵심으로 간주되었으나 2000년 간 거의 똑같은 논의들이 서로 반목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사실 과학에서도 제 1원리(the first principle)의 혼란과 불확실성은 있다. 심지어, 가장 확실하다고 여겨지는 수학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과학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세부적인 과학 학설은 통상 과학의 제 1원리로부터 연역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과학에서는 개별적인 특수 진리가 일반 이론보다 선행한다. 과학의 제 1원리로 받아들여지는 명제는 실제로 과학과 관련한 기본 개념들을 토대로 이루어 진 최종적인 형이상학적 분석의 결과이다. 그러나 과학과는 달리, 도덕이나 입법 등의 실천적 분야(a practical art)의 경우에는 일반 이론이 특수 진리보다 선행하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예상해 볼 수 있다. 모든 행위는 목적을 지향한다. 따라서 행위 규칙은 스스로 따라야 하는 이 목적으로부터 유래하는 성격을 취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 옭고 그름의 판단 기준은 이미 확인된 것으로부터 나온 귀결이어서는 안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할 것이다.
일반 법칙의 필요성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직관론적 윤리학파나 귀납론적 윤리학파는 모두 일치한다. 이들은 대부분 동일한 도덕법칙을 승인하지만 도덕법칙을 증명하는 방식과 도덕법칙의 권위를 도출해 내는 원천이 다르다. 한 쪽의 의견에 따르면 도덕원리는 선천적으로 자명한 것이고, 다른 쪽의 의견에 따르면 옳고 그름의 구별은 참 거짓의 구별과 같이 관찰과 경험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학파도 도덕과학의 전제로 각종 선천적 원리들의 목록을 열거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 이런 일반론은 대중적인 지지를 얻는 데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그들의 주장이 나름대로 인정받으려면 모든 도덕성의 근저에 있는 하나의 토대가 되는 기초 원리나 법칙을 갖추어야 한다. 법칙이나 원리가 여러 개라면, 우선순위를 확정지어 두어야 한다.
공인된 제 1원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윤리학으로 하여금 사람들의 실제적인 지침이 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렇기 때문에 벤담이 제창한 최대 행복의 원리라고 불리는 공리의 원리는 큰 기여를 했던 것이다. 아무리 선천적인 도덕을 주장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공리주의적 논증을 무시한 채 지나칠 수는 없다는 점을 나는 감히 말해야겠다.
이 책에서는 더 이상 다른 학설에 대한 논의는 접어두고, 공리설과 행복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논거를 찾는데 주목할 것이다. 나는 통상적으로 형성된 공리주의의 의미에 관한 매우 불완전한 관념이 공리주의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주된 장애라고 믿는다. 공리주의의 의미가 명료해지고 조잡한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문제는 간단해 질 것이다. 먼저 공리주의 학설 자체에 대한 약간의 설명을 한 후 그에 대해 동의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 논의하겠다. 이렇게 터전을 닦은 다음 철학적 이론의 하나로 간주되는 문제를 조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2장. 공리주의란 무엇인가?
공리(功利, utility)를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옹호하는 철학적 입장을 공리주의라고 칭한다. 그리고 세상에는 이 공리주의에 대한 괴이한 오해들이 존재한다. 공리가 쾌락에 대립하는 제한적이고 통속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해, 그리고 공리주의가 모든 것을 쾌락과 관련시킨다는, 그것도 가장 비열한 형식으로 쾌락과 관련시킨다는 비난이 그것이다. 그들은 공리주의라는 말을 접하는 순간 공리주의라는 말의 발음 밖에 모르면서 공리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떠들어 댄다. 나와 같은 공리주의자들이 단어의 본래 의미를 되찾아 줌으로써 공리주의를 구제하는 데 기여하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하다.
공리 또는 최대 행복의 원리를 도덕의 정초로 받아들이는 신조에 따르면, 어떤 행위는 행복을 증대시키기 위해 기여하는 정도와 비례하여 옳은 것이 되고, 행복에 반대되는 것을 산출하는 데 기여하는 정도와 비례하여 그릇된 것이 된다. 행복이란 쾌락의 상태와 고통의 부재를, 불행이란 고통의 상태와 쾌락의 상실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쾌락의 획득 및 유지와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목적으로 하는 공리주의적 인생관은 의도를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 이들은 인생의 최고 목적이 쾌락이라고 생각하는 것-즉 욕망하고 추구하는 대상으로 쾌락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비천하고 비굴한, 돼지에게나 어울리는 학설이라고 비난한다.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이런 비난에 대해 이들이 사람이 돼지의 쾌락밖에 맛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대답했다. 인간은 동물적 정념(appetites)을 넘는 세련된 능력들을 지니고 있고, 그런 능력을 자각하게 되면 이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된다고 에피쿠로스 학파는 주장한다. 그리고 지금의 공리주의자들 역시 주로 정신적 쾌락이 주는 지속성, 안전성, 저비용성을 들어 일반적으로 육체적 쾌락보다 정신적 쾌락을 높이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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