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間의 尊嚴性 尊重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基本權 保障體系를 가치질서로 한다.주1) 우리 나라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민주공화제와 기본권보장체계를 실현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으로 통치구조를 형성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에 따라 1987년 10월 제9차 憲法개정에 의하여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憲法裁判所를 설치하고 그 관장사항의 하나로 憲法 제111조 제1항 제5호에서 "法律이 정하는 憲法訴願에 관한 審判"을 규정함으로써 憲法訴願審判制度를 도입하였다. 그런데, 憲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이하 헌법재판소법 규정은 해당 조문만을 표시한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영역을 확정함에 있어 "公權力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基本權을 침해받은 자는 法院의 裁判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1항의 위헌성 여부,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에 위배되는 법원의 재판의 취소여부, 그리고 한정위헌결정을 받은 법률에 기한 과세처분에 대한 헌법소원대상성 여부와 그 취소 여부 등이 문제된다. Ⅱ.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과의 관계1. 대등적 지위의 관계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권, 탄핵심판권, 정당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Ⅱ. 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Ⅲ. 심판 대상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1조(수수료의 최고한도 고시) 복권위원회는 복권발행업무의 위탁 ․ 재위탁에 따른 수 수료 및 온라인복권발매시스템의 운용 및 판매에 관한 수수료의 최고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복권의 종류별로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온라인복권발매시스템의 운용에 관한 수수료의 최고한도 고시 (복권위원회 고시 제2004-2호) 복권 및 복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심판의 대상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이 사건 조치’의 위헌 여부를 심판대상으로 삼으면서,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광범위한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갖는 최고의 정무직 공무원이므로 선거과정에 있어서도 일정 범위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함에도 이를 부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위헌이고 따라서 그 위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1.事件槪要 2.判決要旨 3.評 釋 1. 事件槪要 청구인 (한효남)은 자신이 양도한 토지에 대해 강동세무서가 부과고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와 관련해, 위 과세처분이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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