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견은, 헌법재판소 1997. 12. 24. 96헌마172·173결정의 취지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법원의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와 같은 법원의 재판을 취소함과 아울러 그 재판의 대상이 되었던 원행정처분은 헌법소원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며,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허용할 경우 이는 판결의 기판력에 어긋나며,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107조 제2항이나,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헌재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한 위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건물부지는 일반상업지역에 해당하여 숙박시설의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이고 인근에 이미 여러 개의 숙박업소들이 영업 중이다. 또한 甲은 허가조건을 위반한 바도 없고, 법령상 명시적인 허가취소의 사유에 해당하는 바도 없다. 그러나 K시장은 인근에 아파트단지와 초중고교가 위치하고 있어서 ‘러브호텔’들이 주거 및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주민들의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
대한 조리상의 한계로 작용하다가 국가권력행사 일반에 확대되어간 원칙이다. 일반적으로 행정작용에 있어서 행정목적 달성이 필요한 수단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목적과 수단간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정도의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나.근거1. 헌법상의 법치국가원리에서 나온 법의 일반원칙으로서 본래는 불문법으로 발전하였으나 실재는 실정법상의 원칙으로 되었다고 볼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①의 경우에 속한다.나. 헌법재판과 일반재판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헌법재판도 법의 올바른 의미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일반재판과 다름이 없다. 먼저 민사재판은 개인간에 재산이나 신분(혼인, 상속)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우에 관한 재판을 말한다.다음 행정재판은 행정청의 처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세무서에서 어떤 사람의 재산에 대하여
헌법재판이란 무엇인가? 사람은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과 접촉하여 서로 일정한 협력관계를 맺게 된다. 이러한 협력관계 중에서 특히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관계를 법률관계라 부르는데, 법률관계는 한 사람이 권리를 가지고 상대방이 그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관계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건물을 사기로 약정하였을 때, 건물을 산 사람은 건물값을 주는 대신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 달라고 요
1. 헌법소원심판의 의의 및 연혁의의헌법소원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법률로 인정되어 있는 모든 구체절차를 거친 뒤에 최후의 수단으로서 헌법재판소에 憲法異議를 신청할 수 있는 인권구제제도이다.(법68조1항) 1.2. 목적과 기능(1)목적: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와 객관적 헌법질서의 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헌법소원(91헌마111) 헌법소원의 본질은 개인의 주관적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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