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법소원심판과 사례

헌법소원 청구인들 * 청구인 갑 을 : 여성들로서 모두 7급 또는 9급 공무원시험 응시 준비생. 갑은 7급 공무원시험에 응시하였다가 가산점제도와 관계 없이 불합격할 수밖에 없는 성적으로 불합격한 바 있다. * 청구인 병 : 신체장애가 있던 남성. 역시 7급 국가공무원 응시 준비생. 구체적인 헌법소원심판 청구인들을 보면 여성, 장애인, 그리고 공통적으로 시험준비생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이유 제대군인이 6급 이하의 공무원 또는 공/사기업체의 채용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헌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판시사항가.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 및 그와의 상간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241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소극) 나. 위헌의견인 재판관이 4인, 헌법불합치의견인 재판관이 1인이어서 위헌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여 합헌결정을 한 사례 심판 정족수심판정족수에 관한 사항은 헌법재판소법 제23조에 있습니다.헌법재

사례2)청구인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한 199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청구인의 성적이 273.2점임에도 223.7점으로 잘못 평가된 사실을 발견하고 피청구인에게 이를 조사하여 줄 것을 여러차례 청원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에 대한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아니함으로써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청원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8. 6. 1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있다.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의 경위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법리와 같은 전제에서, 첫째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관하여 1998.에 이르러 국가가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받는 등 심각한 외환위기 상황을 맞게 되자, 정부는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그 구조조정 중의 하나로서 정부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에 의하여 피고 공단에 대하여 인원 감축 및 경상비 삭

헌법소원 사례2004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 위헌이라는 소송이 제기 되었다. 신청인은, 대마초를 마약류로 분류하고 이를 취급하는 자를 처벌하는 한국 사회의 법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했다. 그에 따르면 대마초는 그 해로움 보다는 정치적 ․ 경제적인 이익과 목적에 의해 불법화 되었다고 한다. 또한 대마초는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며 대마초를 경험함으로써 다른 마약류를 계속 접하게 된다는 ‘관문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