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률 제정신청을 하고 그 결과를 기다렸다가 헌법소원을 신청하는 수순을 말한다.518 기획소송은 94헌마246의 결정에서 시작-518 내란혐의에 대한 건을 공소시효가 완정되었고 1212 군반란 혐의는 헌법 84조에 의해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그러나 청구인들은 특별법 제정에 필요성에 대한 반응만 보임(처음부터 청구인이 특별법에 대해 강한 기대를 걸고 있었음)95헌마221에서 검사가 ‘혐의 없음’과 ‘불기소 처분’을 내림김영삼 대통령 특별법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파벌 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은 모두 그 처벌에 포함할 수 없다.(4) 이중처벌이 아닌 것:형벌+징계/ 형벌+보호감호(91.4.1. 89헌마17)/형벌+보안처분(97.11.27. 92헌바 28)/외국의 확정판결을 받은 동일한 행위에 대한 우리나라에서의 판결/누범과 상습범 가중처벌 (95.2.23. 93헌바43, 95.3.23. 93헌바59)/검사가 불기소처분했다가 다시 기

대한 憲法訴願에 있어서 權利保護의 利益 2. 不起訴處分에 대한 憲法訴願의 適法性에 관한 기타의 問題 3. 特例法 第4條 第1項에 대한 憲法訴願의 適法性 4. 結 論I. 序 論 헌법재판소 1997.1.16.선고, 90헌마110 136(병합)결정) 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및 그에 근거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에 관하여 판단하였다.

헌법재판과 형사소송에 관한 전개 I. 헌법적 형사소송의 전개 II. 죄형법정주의의 헌법적 평가 III. 헌법재판에 구현된 적법절차의 원리 IV. 형사 피의자, 피고인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재판 V. 형사피해자의 기본권 보장 1.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헌법적 평가 2.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내용 및 문제점 검토 VI. 맺는말I. 헌법적 형사소송의 전개 실체적 진실발견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이라는 양 이념의 조화를 전제로 하는 형

대한 문제 제기헌법 재판소는 12.12사태 관련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 헌법 소원(1995. 1. 20. 94 헌마 26) 사건에서 공소시효 제도나 공소시효 정지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보면, 비록 헌법 제84조에는 -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 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헌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의 법률에 대통령의 재직중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위 헌법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