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상 사이버스쿼팅

및 영업의 출처표시기능을 하게 됨에 따라 상표등 기존의 표지를 도용하여 인터넷도메인네임으로 등록하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행위와 타인의 상품형태(shape, design)를 모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추가하였으며, 특히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부당이득환수제도 도입, 영업비밀 침해주체 확대, 영업비밀의 형사적 보호범위 확대, 친고죄 조항을 폐지, 미수ㆍ예비ㆍ음모죄 신설 등 형벌규정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그 해 12월 31일 개정시에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자동차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ROLLS-ROYCE 상표를 rolls-royce.co.kr 도메인 이름으로 등록하고 배너광고 없이 모든 정보를 무료로 공개 운영하는 웹사이트 개설에 대한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사건에 있어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의 혼동행위와 (다)목 소정의 식별력 또는 명성의 손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그러나, 사이버스쿼팅 규정이 신

도메인 이름과 관련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상의 규율 연구1. 들어가며인터넷의 급속한 확대 보급에 따라 부정한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ㆍ상호ㆍ상표 그 밖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 도메인 이름으로 등록, 사용되고 있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타인의 유명표장을 인터넷 도메인 이름으로 도용하여 등록, 사용하는 행위인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의 급증에 따라 그 규제의 필요성이 요구됨으로써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구제수단1. 들어가며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1호에 열거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으로 금지청구권(제4조), 손해배상청구권(제5조) 및 신용회복청구권(제6조)을 인정하고 있으며, 형사적 제재수단으로 징역과 벌금(제18조 제3항, 제19조)형이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위반행위자에 대한 행정조치로서 특허청장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제7조)와 시정권고(제8조)를 규정하고 있다.2. 민

사이버스쿼팅으로부터의 피해를 막고 분쟁발생시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고, 제재할 수 있게 하였다. 이 법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외국에서도 반사이버스쿼팅 법률의 제정에 좋은 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2)우리나라의 대안 제시우리나라의 경우 도메인네임(Domain Name)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부정경 쟁방지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와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