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도메인 등록 분쟁해결을 위한 입법방향

해결방안 모색 : 과거 7차에 걸친 관세인하협상은 관세인하에 주력, 그러나 UR은 비관세장벽의 강화라는 신보호무역주의에 대항2. WTO(World Trade Organization)- UR의 결과로 1995년 1월 1일 창설(1) WTO의 특징- GATT의 기능 강화- 서비스와 지적재산권, 농산물과 섬유류 등 국제간에 거래되는 모든 상품 포함- 강력한 분쟁해결 노력(2) GATT와 WTO의 비교GATT WTO기구의 성격국제협정일 뿐 엄밀한 의미의 국제기구는 아님국제법인으로서의 국제기구의 역 할을 수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사이버지적재산권 분쟁에 관한 국제재판관할 문제와 주로 관련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먼저 국제재판관할원칙을 형성하는 양대 산맥인 유럽과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법제를 가지고 있는 이웃 일본에 있어서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원칙들을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어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전개되고 있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논의와 WIPO에서의 지적재산권 국제재판관할협약 체결

해결하기 위해 현재 어떠한 유형의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현재 인터넷 환경하의 저작권의 의의를 고찰하고자 한다.Ⅱ. 본 문 1. 저작권1) 저작권법의 정의저작권법은 저작물, 즉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독창적으로 표현한 창작물의 저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저작자의 창작 의욕을 자극하고 더 나아가 문화와 관련산업을 꾀하게 한다. 우리가 즐기는 문화, 예술 창

등록제로 변경하였다(송영식, 이상정 공저, 저작권법개설(3판), 세창출판사, 2003. 8., 278쪽). 일본과 같이 우리 법도 등록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는 허가의 요건을 구비한 위탁관리업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허가를 해 주어야 하는 이른바 원칙적 허가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가 있다(정상기,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개선 방향, 저작권법 전면 개정을 위한 조사연구 보고서(2), 저작권심의조정위원

위한 방법으로는 물권적 보호방법과 부정경쟁방지적 보호방법이 있다. 유럽의 경우 EU지침에서 물권적 방법을 채택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제안되고 있는 법안은 대체적으로 부정경쟁방지적인 방법을 채택한다. 우리나라는 2003년 개정법에서 EU와 마찬가지로 물권적인 보호방법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아직 데이터베이스산업의 구조가 취약한 대한민국에서 무모하게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저작권 또는 그에 유사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입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