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주요 개념 해설

및 서류의 조사권한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해 명문의 규정이 없어 일반적으로 부정되어 왔으나, 1995년 개정법에서는 모회사의 감사에게 자회사의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다(412의 4조). 만일 이러한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모회사가 자회사와 함께 하는 분식결산을 통제하기가 어려우므로, 자회사의 감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회사의 영업상황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의 보고를 요구하고(제1항),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회사의 업

글자체(Typeface)의 법적 보호I. 소개1. 글자체의 개념2. 글자체의 종류3. 글자체의 제작 과정II. 글자체의 법적 보호1. 외국의 경우2.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3.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4. 특허법ㆍ상표법에 의한 보호5. 민법에 의한 보호6.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한 보호III. 글자체 관련 판례 연구1. 외국의 경우2. 저작권 등록 신청을 한 경우3. 응용미술작품으로 본 경우4.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한 경우5. 글자체의 창작성을 부정한

영업비밀권정보재산권데이터베이스권뉴미디어권2. 지적재산권의 의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에 관한 최근의 논의는 주로 경제적 후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는 것은 지적 생산물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타인의 불법적 사용을 방지하고 독점적 경제이익을 보장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지적 재산물에 대한 독점이윤의 기대는 발명과 창작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켜 이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UWG)제13조에서는 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나 영업적급여를 판매하는 영업자, ② 영업상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능력있는 단체, ③ 상담과 계몽을 통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정관상의 목적인 권리능력있는 단체, ④ 상공회의소 및 수공업자단체에게 부정경쟁행위의 중지를 청구하는 제소권을 인정하고, 또한 민사소송에 대한 특칙으로서 관할(동법 제23조), 소가감액제(동법 제23조a), 부정경쟁행위의 중지청구권

보호이므로, 이 문제에 관한 한 최대주주와 주요주주의 차이는 큰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예컨대 증권거래법상별도의 공시의무를 지는 10% 이상 보유 주요주주에 대하여도 최대주주와 마찬가지로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합산하여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선임에 관한 그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경영권 취득 가능성이 있는 10% 이상 주요주주가 최대주주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감사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