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법제사] 취득시효와 소멸시효-게르만법, 로마법 과 현행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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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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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취득시효
1. 의의
2. 존재이유
3. 게르만법 상의 취득시효제도
4. 로마법 상의 취득시효제도
5. 현행 민법상의 취득시효
6. 외국의 입법례
7. 취득시효에 관한 결어
Ⅱ.소멸시효
1. 의의
2. 존재이유
3. 게르만법
4. 로마법
5. 현행 민법상의 소멸시효
6. 소멸시효에 관한 결어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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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취득시효
1. 의의
일정한 사실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 관계에 부합하느냐 않느냐를 묻지 않고서, 그 사실 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사실 상태에 부합하는 권리관계를 인정하는 제도를 시효라고 하고, 이러한 시효에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가 있다. 이 중 취득시효는,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는 경우에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하는 시효제도를 말한다.
2. 존재이유
(a) 오래 계속된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새삼스럽게 그 사실상태를 뒤집어 놓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사회는 그러한 사실상태가 정당한 권리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를 쌓아 올라가므로, 후에 이를 뒤집어 놓는다면, 이른바 「권리 위에 잠자고 있는 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회의 법률관계의 안정을 해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b) 사실상태가 오래 계속되면, 그 동안에 정당한 권리관계에 관한 증거가 없어지기 쉽다. 그러므로, 후에 이르러 법원이 진실한 권리관계를 확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증거보전의 곤란을 구제하고, 민사소송제도의 적정과 소송경제의 이념에 비추어서, 사실상태를 그대로 정당한 권리관계로 보자는 것이다.
3. 게르만법 상의 취득시효제도
게르만법상 시간의 경과로 권리의 취득을 가져오는 취득시효제도는 발달하지 않았다. 「불법은 백년이 지나도 법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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