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법제사] 동산소유권의 보호에 대해서

소유권1. 총설2. 소유권의 취득3. 소유권의 제한4. 소유권의 보호5. 공동소유Ⅴ. 결론Ⅰ.서론소유권은 인간에 대한 재화의 귀속관계에 관한 법적제도의 하나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근간이 되는 법제도이다. 그런데 재화의 귀속관계 즉 재산제도는 시대와 사회에 다라 변천되어 왔고 또 변천하고 있다. 소유권의 발전과정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바의 사소유권은 처음에는 동산에 대해서만 인정되었고 토지소유권

동산소유권은 일반적으로 요식계약을 원인으로 단순한 인도에 의하여 이전되었으나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할 경우 抵當登記簿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것이 요구되었다. 그 결과 부동산소유권이 단순한 인도로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의 실질적 소유권과 등기에 의한 저당권자의 형식적 소유권으로 이원화되어, 권리관계가 불명확하게 되었다. (2) 法廷讓渡(Auflassung vor Gericht=Allodialinvestitur)부동산소유권은 게르만 고유법 제도인 법정양도로 이전

부동산물권변동과 등기제도 (게르만법과 우리민법의 제도 비교)-목 차-Ⅰ. 시작하는 글Ⅱ. 게르만법상 부동산소유권의 성질Ⅲ. 부동산 물권의 취득 방식의 종류1. 원시취득2. 승계취득Ⅳ. 부동산 물권 양도 방법의 발달1. 현실양도(고대 게르만 시대)2. 상징적 양도행위(프랑크 시대)3. 증서에 의한 양도(프랑크 시대)4. 재판상의 양도(프랑크 시대)Ⅴ. 등기제도의 정착1. 등기제도의 기원2. 등기의 공신력 획득Ⅵ. 로마법계수 후의 물권변동1.로

동산 및 부동산의 구별만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서부지방 특히 이탈리아에 있어서는 수중물비수중물 구별이 유帝 후에도 8세기에 이르기까지 존재하였다. 2. 고전기 시대의 경제사정본래 로마인은 반유목민족으로서 대부분이 목축에 종사했으며 家畜數가 富의 기준이 되었다. 당시의 로마인은 가부장제하에서 생활하였고 토지는 집단적 공동소유로서 개별소유권은 확립되지 않았다. 이들은 여름에는 가축을 고지대에서 방목했으나 겨울에는 평지

로마법 계수 이전에는 시효제도는 발달되지 않고 그와 유사한 이의권의 불행사로 인한 권리상실제도와 권리추정제도가 존재하였으며, 계수 이후에는 로마법사의 시효제도를 거의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로마법상의 시효제도는 우리 민법상의 시효제도와 몇몇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거의 유사하다고 하겠다.참고문헌곽윤직 「민법총칙」, 「물권법」현승종, 조규창 「게르만법」현승종 「서양법제사」현승종, 조규창 「로마법현승종 「로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