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법제사] 소유권에대해서

서양의 중세에 있어서 봉건제도가 차지하는 그 위치는 실로 엄청나게 크다. 봉건체제는 9세기 중기부터 뚜렷한 형태를 갖추면서 11세기까지 유럽의 전 지역으로 확산되어 나갔는데 그것은 군사적인 기능으로서, 사회 경제적인 기반으로서의 기능을 해 왔다. 유럽은 저마다 이것을 독특하게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봉건 사회를 유지, 질서를 확립해 갔다. 이러한 봉건제도는 주종이란 인적유대관계가 봉토(封土)의 수수(授受)여부에 따라 성립되는 제도이

외국의 등기제도와는 다른 우리만의 등기제도를 형성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 안수홍,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대구대 대학원, 1992각국의 부동산등기제도 , 법무부 현승종조규창, 로마법, 법문사, 1996현승종조규창, 게르만법, 법문사, 2000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0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0최종고, 서양법제사, 박영사, 2000강태성, 물권법, 대명출판사, 2000주인희, 부동산등기제도에 관한 소고, 경희대대학원, 2000

원칙을 채용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몇 가치 조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등기부의 실질적 심사 요건 강화로 등기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또한 진실한 권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제도가 충분히 준비되어야겠다. 참고문헌곽윤직, 「물권법」,2000현승종 저 조규창 중보, 「게르만법」,서울:박영사 1996현승종 「서양법제사」정옥태,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1987년

서양봉건사회와 동일시 될 수 있지만 소경영의 자립을 가능하게 했던 제 사회적 조건의 구체적 형태에 있어서는 중앙집권적 관료제의 발달이라는 봉건제와는 전혀 상이한 발전계열에 있다. 조선의 지리적기후적 여건에서 잦은 외침과 가뭄, 홍수의 피해에 국가적 규모로 대처할 수밖에 없었던 조선의 상황에서 중앙집권적 관료제의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될 만 하다. 즉 조선은 지방 영주가 예속 농노를 통제하던 서유럽의 봉건제와는 다른 지배형태

소유권의 기능적 분화도 그 전제가 되는 인적결합관계를 검토함으로써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고 판단된다. III. 게르만法에 있어서의 共同所有) 이하에 대해서는, 현승종 조규창 共著, 「게르만법」, 박영사, 2001, 267-270면 참고1. 序說게르만민족의 활동무대는 대부분 원시림과 경제성이 없는 산과 황무지와 같은 땅으로 구성되었다. 이에 따라 게르만민족 자체가 이주민으로서 새로운 땅을 개간하며, 개척해야만 했다. 그래서 게르만민족들은 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