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법제사] 우리 민법과 게르만법의 점유제도 비교

게르만법에서 발달하였다. 물론 게르만법에 공유가 전혀 없었던 그 발달은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상기해볼 때, 현행민법상의 공유는 로마법상의 그것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2) 共有의 法律的 構成공유의 법률적 구성에 관하여 우리 통설은 「공유는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수인에게 속하는 상태」라고 설명한다.) 곽윤직, 전게서, 288면; 이영준, 전게서, 498면; 김증한 著김학동 增補, 「물권법」, 박영사, 1998, 307면

게르만법상 所有權이라는 제도는 일종의 물상지배권이였으며 처분권은 제한되었다. 이는 게르만인들의 공동체적 사고방식에서 기인하며 또 추상화사고력의 미비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로마법상 所有權은 所有權을 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한 소유자가 유체물을 자유로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權利라고 정의하여 게르만법과 비교할 때 처분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근대법이라고 할 수 있는 현행 민법은 계수적 성격을 가

서양법제사레포트 우리나라의 등기제도게르만법과 로마법의 영향을 중심으로I. 서론 II. 우리나라의 등기제도 1. 연혁 (1) 조선시대까지의 등기제도 (2) 일제시대의 등기제도 (3) 민법전 제정 이후의 등기제도 2. 현행 등기제도의 모습 (1) 등기의 대상 - 토지와 건물 (2) 등기제도의 목적 1 권리자의 확정 2 거래의 안전 (3) 등기의 공신력 III. 서양의 등기제도의 발달 1. 근대적 등기제도의 형성 배경 (1) 사회적 변화 (2) 거래의 안전 보호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용익물권의 제도적 배경서양법제의 계수 민법상의 용익물권제도의 일부는 서양법제에서 계수한 것으로서 우리의 법생활에서 정착되지 못한 채 법전 속의 제도로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지역권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 이유는 서양의 토지이용관습을 기초로 만들어진 제도이므로, 우리의 관습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현행민법의 시행 당시에는 절대적 소유관념이 정착하여 소유자의 지위가 높았고 용익권

현행민법에 있어서의 gewere와 possessio의 影響-게르만法上의 Gewere를 중심으로 Ⅰ. 서설Ⅱ. 게르만법상의 Gewere1. Gewere의 의의2. Gewere의 법적성질3. Gewere의 종류(1) 現實的 Gewere(2) 觀念的 Gewere(3) 準觀念的 Gewere4. Gewere의 보호방법(1) 게르만법상의 소송제도의 성격(2) 自力救濟의 原則(3) Gewere의 효력과 보호Ⅲ. 로마법상의 possessio와 비교1. 법적 성질의 비교2. 점유의 법적성질Ⅳ. Gewere와 possessio의 현행법상의 점유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