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법제사] 우리나라의 등기제도-게르만법과 로마법의 영향을 중심으로

서양법제사 발표 레포트(법률행위편)Ⅰ. 法律行爲의 意義Ⅱ. 게르만법의 개괄적인 발전과정Ⅲ. 게르만법의 법률행위의 발달과정Ⅳ. 독일민법에서의 법률행위Ⅴ. 게르만법과 로마법의 개괄적인 비교Ⅵ. 법률행위에 있어서 로마법과 게르만법의 비교Ⅶ. 게르만법의 표시주의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Ⅷ. 게르만법의 법률행위 방식이 우리 나라에 미친 영향Ⅸ. 결론Ⅰ. 들어가며 : 法律行爲의 意義법률행위는 사람의 행위 중 일정한 법률효

게르만법에서의 단독소유권 개념의 발달은 중세도시에서의 상품소유권을 중심으로 하여 발달하였으며 고유법상의 제도가 아닌 로마소유권제도를 기초로 하여 발달하였다.2) 게르만법상의 Gewere게르만법상의 Gewere는 현대법에서의 점유에 가까운 개념이다. 그러나 완전히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며 이는 로마법상의 Possessio와 비교해보았을 때 더욱 분명해진다. 로마법은 법률생활에서 법률관계와 사실관계를 준별하여 법률상의 지배인 소유권과 시실상

게르만법상의 점유제도와 우리민법상의 점유제도를 비교한다 함은 종국적으로 게르만법에서 독일법으로 점유의 개념이 어떻게 이어져내려 왔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관한 고찰에 의존하게 된다. 이에, 독일법의 두 가지 원류인 게르만법과 로마법상의 점유제도를 비교하고, 독일법이 어떻게 이 양자를 융합하였는지를 검토한 뒤, 우리 민법상 점유제도의 개별 제 규정과 게르만법상의 점유를 비교하도록 하겠다. 占有槪念의 두

등기담보와 같은 특별법상의 담보물권과 동산양도담보 등 관습법상의 담보물권이 있다.-용익물권게르만법상Ⅰ.차지권차지권은 토지임대차가 아니라 타인의 토지를 직접적.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권이다. 차지권은 용익권자의 사회신분에 따라 농민, 도시와 기사차지권으로 구별되며 각기 법적 성질을 달리한다. 1.농민차지권Α.프랑크시대의 차지권고전기 로마법상에 허용점유제도가 존재하였는데, 이는 무상의 토지대여로서 소유

등기제도가 없어 부동산 물권의 公示性을 찾아볼 수 없다.단순한 인도에 의해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로마법규정이 보통법으로 채용된 결과 계수된 로마법과 게르만 고유법이 충돌하게 되었다. 그러나 로마법 계수에도 불구하고 여러 도시를 비롯한 분방은 합리적인 고유법상의 부동산 양도 및 등기제도를 계속 시행했다.즉, 게르만 고유법의 색채가 짙은 곳에서 로마법의 영향은 극히 미미했다. 보통법이 적용된 지역에서도 법정에서 소유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