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법제사] 점유제도

점유 개정 등으로 추상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제도가 없어 부동산물권의 공시성을 찾아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단순한 인도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이 이전된다는 로마법규정이 보통법으로 채용된 결과 계수한 로마법과 게르만 고유법이 충동했다. 즉 로마법의 계수에도 불구하고 여러 도시를 비롯한 각 지역에서는 합리적인 고유법상의 부동산 양도와 등기제도를 계속 시행했다. 예를 들면 보통법의 영향을 받지 않은 작센지방에서는 법정

서양 법제사(시효제도와 관련하여.)Ⅰ.서설Ⅱ.게르만법1. 不行使에 의한 權利喪失(Verschweigung)2. 永久的 法狀態의 適法性의 推定(Unvordenklichkeit)3. 제도의 존재이유Ⅲ. 로마법1. 取得時效(1) 使用取得(usucapio)1)점유기간(tempus)2)주체3)객체4)정당한 원인a) 매 매b) 증 여c) 변 제d) 가자유증e) 포기행위f) 기타의 권원5)意義(2) 長期占有의 抗辯(praescriptio longi temporis)(3) 유스아누스법에 있어서의 취득시효1)一般取得時效2)特別取得時效 (4) 制度의

서양법제사레포트 우리나라의 등기제도게르만법과 로마법의 영향을 중심으로I. 서론 II. 우리나라의 등기제도 1. 연혁 (1) 조선시대까지의 등기제도 (2) 일제시대의 등기제도 (3) 민법전 제정 이후의 등기제도 2. 현행 등기제도의 모습 (1) 등기의 대상 - 토지와 건물 (2) 등기제도의 목적 1 권리자의 확정 2 거래의 안전 (3) 등기의 공신력 III. 서양의 등기제도의 발달 1. 근대적 등기제도의 형성 배경 (1) 사회적 변화 (2) 거래의 안전 보호의 필요성

원칙을 채용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몇 가치 조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등기부의 실질적 심사 요건 강화로 등기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또한 진실한 권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제도가 충분히 준비되어야겠다. 참고문헌곽윤직, 「물권법」,2000현승종 저 조규창 중보, 「게르만법」,서울:박영사 1996현승종 「서양법제사」정옥태,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1987년

서양의 중세에 있어서 봉건제도가 차지하는 그 위치는 실로 엄청나게 크다. 봉건체제는 9세기 중기부터 뚜렷한 형태를 갖추면서 11세기까지 유럽의 전 지역으로 확산되어 나갔는데 그것은 군사적인 기능으로서, 사회 경제적인 기반으로서의 기능을 해 왔다. 유럽은 저마다 이것을 독특하게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봉건 사회를 유지, 질서를 확립해 갔다. 이러한 봉건제도는 주종이란 인적유대관계가 봉토(封土)의 수수(授受)여부에 따라 성립되는 제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