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법제사]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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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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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게르만법 상의 소유권
1. 게베레
2. 부동산 소유권
3. 동산 소유권
4. 공동소유
Ⅲ. 로마법 상의 소유권
1. 소유권의 개념
2. 소유권의 취득
3. 소유권의 제한
4. 소유권의 보호
5. 로마법 상 공유제도
Ⅳ. 현행 민법 상의 소유권
1. 총설
2. 소유권의 취득
3. 소유권의 제한
4. 소유권의 보호
5. 공동소유
Ⅴ. 결론
- 본문내용
-
Ⅰ.서론
소유권은 인간에 대한 재화의 귀속관계에 관한 법적제도의 하나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근간이 되는 법제도이다. 그런데 재화의 귀속관계 즉 재산제도는 시대와 사회에 다라 변천되어 왔고 또 변천하고 있다.
소유권의 발전과정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바의 사소유권은 처음에는 동산에 대해서만 인정되었고 토지소유권은 유목시대를 거쳐 한곳에 정착하여 농업을 경영하는 시대에 가서야 싹트기 시작했다. 그러나 초기에는 택지에만 소유권이 인정되고 경지는 촌락주민의 총유에 속하고 있었다.
로마법이 사람을 그의 자연적 또는 사회적 결합관계에서 분리하여 추상적 개인을 권리주체로 파악하고 모든 법률행위의 효과를 개인의 의사에 귀속시키는 개인주의적인 법률구성을 한 반면 게르만법은 모든 사람을 그가 소속하는 생활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파악하여 개인에게는 단체성원으로서의 법적 의미만을 부여했다. 이러한 게르만법 사상은 소유권의 개념 정립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로마법이 소유형태로 단독소유와 공동소유를 인정했으나 게르만법은 부동산의 단독소유와 공유를 알지 못하였으며 다만 합유와 총유만이 발달하였다.
우리 민법의 소유권은 이러한 로마법적 요소와 게르만법적 요소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여 개념화되었는데 이하에서 게르만법상의 소유권개념을 중심으로 로마법과 우리 민법의 소유권을 살펴봄으로써 소유권의 개념을 정립하고자 한다.
II. 게르만法上의 所有權
1. 게베레(Gewere)
게베레는 소유권을 포함한 모든 물권의 존재를 외부에 표상하는 물권의 發見形式인 동시에 權利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물권에 대한 단순한 占有가 아니라 本權이 추정되는 점유이다. 그러나 물건을 공시성이 있는 사실상의 점유에만 인정하였다. 게르만법은 게베레를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권리로 인정하였고 추정된 物權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였다.
- 참고문헌
- 각주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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