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과 관련 판례

위한 기능적인 요소로서 그 자체로서 아이디어에 해당하거나, 대지의 조건 및 현황, 관련 법령상의 제약 등에 비춰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이에 대해 바로 저작권적 보호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이원건설은 지난해 조암건축사사무소가 설계해 충북청원군에 신축예정이던 우림루미아트 아파트 34평형 설계도의 저작권을 양수받은 뒤 한국토지신탁이 다른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해 거의 동일한 형태로 설계한 오창

보호 범위와 강도는 점점 커져가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역시 최근 몇 년간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저작권법과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을 개정하여 지적재산권 제도를 더 강화한 바 있다.그러나 한편으로는 과다한 저작권보호의 역기능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도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접근권(access)의 문제가 특히 인터넷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대두된다. 프레드 케이트는 배타적 복제권 및 전시?공연권의 광범위한 적용은 인터넷의 디지털 환경 하에서 표

위한 출원3.3. 우선 심사제도특허 출원은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모든 출원에 대해서 예외 없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공익이나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는 면이 있어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순위에 관계없이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하게 된다.3.4. 거절결정 제도출원인이 제출한 의견서 및 보정서에 의하여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 처분이

보호를 위하여 가장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방법으로서, 1886년에 문학적 및 미술적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이 성립한 것이 그 출발점이었다. 세계적인 범위의 다자간 저작권협약에는 베른협약과 세계저작권협약 외에도 로마협약, 음반협약, WIPO 저작권조약 및 실연.음반조약 등이 있다. TRIPs 협정도 그 속에 포함된 저작권관련조항이 다자간 저작권협약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2.2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

관련 영업비밀이 수록된 백업디스크가 금고에 보관되어 왔었고 고객명단을 제공할 의사도 없었으므로 컴퓨터와 함께 넘어간 고객명단은 영업비밀로 보호된다고 주장하였다.이에 대해 씨앤씨측은 디피앙스사로부터의 자사직원 출입허가 있었으며 고객명단 등이 금고속에 보관된 백업디스크에 수록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컴퓨터 하드웨어 내에 내장된 메모리뱅크에도 수록되어 있었으며 이는 컴퓨터와 함께 자사 측에 매각된 것이므로 영업비밀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