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의 현황과 제문제 및 정책방향(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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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지적재산권 보호
1. 지적재산권 보호의 경제적 의의
2. 지적재산권 보호의 국제적 배경
1) 국제적 논의의 배경
2) 국제규범의 성립과정
3)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지적소유권보호
3. TRIPs 협정의 주요내용
1) 기본원칙 및 일반규정
2) 보호기준과 시행절차
Ⅲ. 지적재산권 보호법
1. NII보고서에 의한 미국의 컴퓨터 통신 지재권 보호법
2.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보호
3. 멀티미디어 저작권 보호
4. 저작권(복제권)에 대한 각국의 동향
1) 유럽 연합
2) 미 국
3) 일 본
Ⅳ. 저작권의 위탁관리 제도
1. 프로그램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
2. 각국의 저작권 위탁관리 제도
1) 미국의 집중관리제도
2) 일본의 집중관리제도
3) 유럽연합(EU)의 집중관리제도
3. 프로그램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장점.
4. 위탁관리기관
1) 허가 및 신고제도
2) 수수료 승인제도
3) 저작권 위탁관리업자에 대한 감독
4)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제도
5. 저작권위탁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식
1) 시장원리에 따르는 방안
2) 저작권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6. 분쟁조정제도
Ⅴ. 각국의 지적재산권과 공정거래법의 실태 분석 및 과제
1. 미국에서의 논의
1)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반트러스트 판례법의 변천
2) 지적재산권의 행사에 대한 반트러스트법 집행의 기본관점
2. 일본에서의 논의
1) 독점금지법과 지적재산권법의 관계
2) 독점금지법 제23조의 해석론
3. 한국에서의 논의
Ⅵ. 유형별 디지털 저작물보호문제 및 정책방향
1. 저작성이 없는 텍스트 및 화상형태의 디지털 컨텐츠
2. MP 3의 보호와 유통
3. 데이터베이스
Ⅶ. 저작권침해 사례들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4. 사례 4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WIPO)는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을「문학, 예술 및 학술적 저작물, 연출, 예술가의 공연, 음성 및 방송, 인간협력에 의한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 과학적 발견, 의장, 등록상표?서비스 마크, 상호 및 기타명칭, 부정경쟁에 대한 보호 등에 관련된 권리, 산업? 문학?과학?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WIPO 설치협약 제12조 7항)
지적재산권은 지식재산권이라고도 하며 새로운 물질 혹은 그 제조법의 발명과 같은 산업적 발명과 문학?미술 등에서의 예술적?문화적 시장가치를 지니는 창작물 즉 인간의 창의적 정신활동의 결과인 지적생산물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의미한다. 물론 발명과 창작이 모두 무조건적으로 권리가 되는 것은 아니며 발명과 창작이 구체적으로 활용되고 실용화되어 유형적 형태를 지닐때 비로소 권리화가 가능하다. 만약 추상적인 아이디어나 착상 그 자체를 지적재산권으로 규정하게 되면 타인의 자유로운 발상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은 법적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Ⅱ. 지적재산권 보호

1. 지적재산권 보호의 경제적 의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는 것은 지적생산물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타인의 불법적 사용을 방지하고 독점적 경제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일찍이 K. Arrow는 발명기술에 관한 지식과 정보가 경쟁기업에 유출될 경우 기업의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의욕이 위축되므로 시장경제체제하에서 지적생산물에 대한 권리화가 필요하며 법률적 보호로는 정보와 같은 무형물을 완전히 사유화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기가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Arrow 1962)
지적재산권의 권리를 강력하게 보호해 주면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유인이 강화된다. 그러한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경제적 후생의 관점에서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만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지적생산물에 대한 독점력의 허용은 독점가격 형성을 통해 자원의 비효율적인 분배를 가져오게 되고 지적재산권 소유자에 의한 경쟁제한적인 불공정행위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특허는 독점을 허용함으로써 소비자후생을 감소시키지만 기술개발에 대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W.D. Nordhaus 는 발명기술에 대한 얼마만큼의 보호가 경제적으로 바람직한가라는 특허의 최적수명이론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Nordhaus 1969)
이미 발명 또한 창작된 지적생산물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발명자의 효용이 감소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러한 발명과 창작을 많이 쓸수록 사회 전체의 복지는 증가하기 때문에 일단 발명 또는 창작된 지적생산물의 사용가격을 가능한 낮게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후생의 극대화를 위해 지적재산권의 사용비용을 제로로 정할 경우 아무도 노력과 위험이 따르는 발명과 창작활동을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무임승차(free riding)를 원하기 때문에 지적소유권의 보호가 필요한 것이다.
한편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지나치게 보호하면 개발된 기술이 파급되기가 어렵게 된다. 일단 개발된 기술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다. 이와같이 지적재산권을 지나치게 인정하면 신기술은 많이 개발되겠지만 이전효과가 적고 반대로 지적재산권의 권리를 보호해 주지 않게 되면 기술개발의 유인은 약해지게 된다. 즉 기술보호와 기술파급간에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이다.
지적소유권에 대한 보호성향도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선진국들은 지적재산권의 배타적 소유권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지적생산물 생산에 있어서의 비교우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반면 개도국들은 독자적인 기술개발 역량이 부족하여 지적생산물의 생산이 비교열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적재산물의 공공재적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참고문헌: 왕윤종, 지적재산권 국제화의 방향과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3.11.
정상조, 지적재산권과 경쟁정책의 국제적 조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4.12.
권오승, 특허권과 독점규제법, 정상조 편, 지적재산권법강의, 홍문사, 1997,
지적재산권의 한계, 어디까지인가, 데이터베이스 프로, 1996.7.
이재홍, 지적재산권의 보호대상과 범위, 정도 등을 설정하여 법령과 제도의 정비추진, 소프트웨어지적재산권, 1995.
정상조,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정부차원의 체계적 종합적 연구필요, 소프트웨어지적재산권,1995.
윤원길, 인터넷과 저작권, 지식재산21 (통권 제66호), 2001. 5.
최경수, WIPO 저작권조약과 우리의 대응, 지적소유권법연구 제4권, 2000. 6.
함경수,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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