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소송에서의 합의관할

소송법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 또한 위 기본이념에 따라 제정된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한 재판적이 국내에 있을 때에는 섭외사건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도 우리나라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1897 판결). 2) 관할의 종류① 법정관할, 지정(재정)관할 , 합의관할, 변론관할 가) 법정관할: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진 관할 ⊙ 직분관할 어느 법원이 어떠한 재판작용을 분담하는가(재판권의 분담관계)

관할이라 한다. 즉 다양한 사건을 1개의 법원에서 처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전국에 걸쳐 다종다수의 법원을 설치하고 사건의 처리를 분담시키기 위하여 인정되는 원칙이다. 이것을 각 법원의 입장에서 보면 각자가 행사할 수 있는 재판권의 범위를 의미하므로 이를 관할권이라 부른다.이중 사물관할이란 제1심 소송사건을 동일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단독판사와 지방법원합의부 사이에 어떻게 분담시킬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다.

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 제도는 소송행위와 관련하여 급박한 경우를 대비하여 인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에게 ‘지연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필요하다. 그렇지 아니하다면 민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무능력자의 능력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무자의 재산을 급히 가압류․가처분을 필요성이 있거나, 시효중단을 위하여 급히 가압류․소제기 등이 필요한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3. 선임 및 개임 절차1) 선임절차ⓐ 특별대리인

소송은 당해 부동산소재지국법원에 전속관할을 인정하는 것이나 신분관계소송에서 당사자의 본국에 관할을 하는 것 따위가 이 입장에 속한다.Ⓒ 보편주의적 입장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재판기능은 각국에 적정-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관할권을 정하는 입장이다. 국제적 재판관할에 관한 국제적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민소법상의 조리의 원칙에 입각하여야 하는 바, 이때 국제적 재판기능의 분담이 강조되는 보편

민소 제423조 제424조)가 되지 않는 특례이다. 또 상고심의 부당경감을 목적으로 제정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이 없다 할 것이다(동법 제7조).이와 같이 소액사건에 있어서는 사실상 2심제를 채택하였는데, 소액사건에 대해서도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3심제에 의하는 것은 해결할 소송물의 가치와 이에 드는 비용․노력과의 균형상 합리적인 것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이다. 비교법상 소액사건에 대해서까지 제3심제에 의한 예는 드물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