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4B형우리 법원의 관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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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 개설학과 | 법학과 | 개설학년 | 4학년 | 교과목명 | 민사소송법 |
|---|---|---|---|---|---|
| B형 | ※ 우리 법원의 관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
- 하고 싶은 말
-
민사소송법4B형우리 법원의 관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0
과제물 꼼꼼하게 정성을 들어 작성했습니다.
제 자료가 구입자분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 목차
-
1. 관할의 의미와 종류
1) 관할이란?
(1) 재판권과 사건배당의 구별
(2) 섭외사건에 관하여 국내의 재판관할을 인정할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 관할의 종류
① 법정관할, 지정(재정)관할 , 합의관할, 변론관할
② 전속관할, 임의관할
2. 직분 관할
1) 의미
2) 수소법원
3) 관할의 종류
4) 심급관할
3. 사물관할
1) 사물관할의 의미
2) 지방법원과 그 지원 합의부의 관할
3)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관할
4. 토지 관할
1) 의의
2) 보통재판적
3) 특별재판적
5. 시군 법원관할
1) 시·군법원의 판사
2) 시·군법원의 관할
3) 시·군법원의 관할위반
6. 법원의 관할 소송
1) 보통재판적
2) 특별재판적
가. 독립재판적
나. 관련재판적
참고문헌
- 본문내용
-
1. 관할의 의미와 종류
1) 관할이란?
관할이라 함은 여러 다른 종류의 법원 및 같은 종류의 다수의 법원 간에 재판권 행사의 분장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려고 하는데 국내에 있는 여러 곳의 법원 중 어느 법원이 심리·재판할 것인가의 문제를 관할이라고 한다. 각 법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특정 사건에 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할권의 존재는 사건 등을 접수 처리함에 있어서 전제가 되는 요건이라 할 수 있다.
(1) 재판권과 사건배당의 구별
관할은 법원이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 “재판권”과 다르고, 같은 법원내에서 특정 사건에 관하여 권한 있는 법관을 정하는 “사건배당(사무분담)”의 문제와 다르다.
관할에 관한 직권조사
관할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민사소송법 제32조).
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민사소송법 제33조).
관할위반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하지만, 전속관할에 위배하여 행하져진 판결은 상고의 대상이 된다(민사소송법 제34조제1항 및 제424조제1항제3호).
- 참고문헌
-
1. 김홍규, 민사소송법, 삼영사, 2010.
2. 김상수, 민사소송법개론, 법우사, 2010.
3. 이시윤, 신 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4. 정동윤,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0.
5. 조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3.
6. 최승재, 민사소송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1997.
7.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2.
8. 한문철, 황찬욱 공저, 민사소송법, 서울고시각,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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