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교육위원회의 필요성,조직, 교육위원회의 의장선출,임기, 미국의 교육위원회 사례, 교육위원회의 개선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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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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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교육위원회의 필요성
Ⅲ. 교육위원회의 조직
Ⅳ. 교육위원회의 의장선출
Ⅴ. 교육위원회의 임기
Ⅵ. 미국의 교육위원회 사례
Ⅶ. 교육위원회의 개선 방향
1. 교육자치 단위의 문제
2. 교육위원회 위원 선출방식의 문제
3. 교육위원회 성격과 관련된 문제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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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교육자치는 건국 후 1949년 공포된 교육법에 교육자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1952년 교육법 시행령이 제정 각 시․군 단위로 교육의 자치조직을 보게 되었으나 1961년 군사혁명으로 폐지되고 1964년부터는 형식적인 지방교육자치 형태로 관선 교육위원을 임명 합의제 교육위원회를 구성, 명목상 교육자치를 실시하여 1990년까지 이어졌다.
따라서 교육행정도 중앙집권적이었고 소수인들에 의해 교육행정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지방의 특수성이나 의견 등은 거의 반영되지 못하고 천편일률적인 교육행정으로 추종적 관계였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도 일정한 시간에 정해진 교재에 의거 지식전달로 시험보기 위한 입시위주의 암기식 교육으로 일관, 개인들의 소질, 창의력, 사고력 등의 개발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현행 교육자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1991년 3원 8일 법률 제4347호로 제정 시행됨으로써 1991년 9월 2일 시․도교육위원회가 개원되어 지방교육자치가 시․도 단위로 실시되게 되었다.
지방자치가 오늘날과 같은 지방화․다양화․개방화․민주화 등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정치․행정의 새로운 구도라고 할 때, 교육자치는 지방자치 중에서도 가장 먼저 실시되어야 할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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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인수(1991), 지방교육자치와 주민의 교육참여, 교육월보
◎ 김국현(1993), 지방교육자치의 정착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시·도의회와 교육 위원회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교육대학원
◎ 박재식(1997), 교육위원회제도를 중심으로 한 교육자치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법문사(1985), 행정학원론, 법문사
◎ 조성일·안세근(1996), 지방교육자치 제도론, 서울 : 양서원
◎ 허종렬(1999), 교육자치법 개정방안, 전국시도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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