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연구 아시아 베트남 국가 개요, 지리적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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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권한
2. 개요
3. 상무위원회
4. 민족의회 및 각 위원회
베트남 국회는 인민의 최고 대표기관이며 유일한 헌법 제정 및 입법기관
단원제로 임기는 5년이다. 2013년 현재 제13대 국회가 열렸으며, 임기는 2011년~2016년까지이다. 제13대 국회의원 수는 500명(제12대는 493명).
국회에서 선출하여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의장은 1명이며 부의장 4명, 상임위원 12명으로 구성됨. 2012년 현재 국회의장은 2011년 7월에 선출된 응우옌신훙(Nguyen Sinh Hung)
베트남 민족의회는 40명이며 국회 및 정부 감사, 법률안 심사의 기능을 맡음
각 위원회는 법률위원회 40명, 사법위원회 30명, 경제위원회 45명, 재정·예산위원회 37명, 국방·안보위원회 36명, 문화·교육·청소년·아동위원회 43명, 사회문제위원회 50명, 과학기술환경위원회 33명으로 구성
Vietnam
South-East Asia
정치
베트남의 국회
Vietnam
South-East Asia
베트남 경제는 올해를 기점으로 성장세를 점차 회복할 전망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과 선진국 주도의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경기 개선
올해는 5.1%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힘입어 거시경제의 안정성은 개선
But 국영기업 구조조정과 은행권의 부실채권문제 등이 베트남 경제의 최대 리스크
<주요 ASEAN 5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
자료 : IMF(’13.4월), WB(’13.6월), ADB(’13.4월), 블룸버그(’13.9월)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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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보다 높은 GDP 증가율을 보였으나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전년 대비 실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상반기에도 베트남의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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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융시스템 개혁, 공공부문 구조조정, 사업환경 개선 과제에 경제성장 발목
- 2012년 베트남의 GDP 성장률은 5.25%로 2000년 이래 최저 성장치를 기록. 제조업 매출 감소에 따른 도산, 은행 대출 감소, 건설업 침체 등 풀어야할 경제현안이 산적한 상황
- 2013년 베트남 경제의 이슈는 여전히 구조조정이며, 금융시스템 및 공기업 개혁, 사업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뒤따르지 않는한 베트남 경제가 한단계 도약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
- 2013년 베트남 정부의 목표성장율은 5.5%이나, 경제전문가들은 달성이 불투명하다는 전망 지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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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된 물가와 불안한 환율
- 베트남의 물가는 올해 들어 안정세가 지속돼 상반기에 6.73%의 상승률을 기록함.
- 그러나 베트남 외식 물가는 1.58%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수요 감소에 의한 물가 안정을 의미하는 것임. 기타 의약 및 보건 서비스 부문 물가는 58.7% 상승했음.
- 지난 한 해 동안 안정세를 보였던 베트남 동화의 환율은 연초부터 약세가 지속됐는데, 베트남 중앙은행은 6월 27일부터 동화의 기준 환율을 달러당 2만1036동으로 설정해 약 1% 평가절하했음.
- 이번 베트남 중앙은행의 평가절하 조치는 2011년 2월 이후 처음이며, 베트남 동화 가치는 연초 대비 약 1.2% 하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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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베트남 물가상승률 추이
○지난 4월, 베트남의 물가상승률이 전년 대비 6.83%를 기록해 안정세를 보이나 그 원인이 내수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부진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침.
- 지난해 9.21% 기록함으로써 3년 만에 한 자리 수 상승률을 기록한 베트남의 물가는 올해 1월 7.07%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임.
- 특히 지난 4월 월별 물가상승률은 0.02%를 기록했는데, 이는 2004년 이후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최근 베트남의 물가 안정 배경은 물가관리 목록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외식비 하락에 기인하는데 4월의 식품 및 식품 관련 물가는 각각 0.86%, 1.24% 하락했음.
- 수도 하노이의 4월 물가는 3월 대비 약 0.15% 하락했는데, 식사 조달 서비스(food catering service) 관련 물가는 약 0.65% 하락했음.
- 외식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베트남에서 식품 및 외식비 하락은 이례적이며, 소득 감소와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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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베트남 물가상승률 추이
○지난 4월, 베트남의 물가상승률이 전년 대비 6.83%를 기록해 안정세를 보이나 그 원인이 내수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부진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침.
- 지난해 9.21% 기록함으로써 3년 만에 한 자리 수 상승률을 기록한 베트남의 물가는 올해 1월 7.07%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임.
- 특히 지난 4월 월별 물가상승률은 0.02%를 기록했는데, 이는 2004년 이후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최근 베트남의 물가 안정 배경은 물가관리 목록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외식비 하락에 기인하는데 4월의 식품 및 식품 관련 물가는 각각 0.86%, 1.24% 하락했음.
- 수도 하노이의 4월 물가는 3월 대비 약 0.15% 하락했는데, 식사 조달 서비스(food catering service) 관련 물가는 약 0.65% 하락했음.
- 외식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베트남에서 식품 및 외식비 하락은 이례적이며, 소득 감소와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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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안정은 정부의 경제 정책 운용에 긍정적인 요인이나 소비시장 침체에 의한 수요 감소 측면이 적지 않아 장기 불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음
- 통계청 관계자에 의하면, 서민의 생활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어 지출을 줄이는 것으로 분석하고 이것이 베트남 경기 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함.
- 즉, 베트남의 GDP 증가율이 지난해 5.0%에 이어 지난 1/4분기에도 4.8%에 그쳐 올해 목표치인 5.5% 달성을 위해서는 내수 회복이 관건이어서 정책 당국자의 향후 물가 변동에 관심이 높아짐.
29
최근 베트남 소득 증대와 고급 제품에 대한 수요 확대로 우리나라의 대 베트남 수출 기회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나 베트남 소비시장 침체가 변수로 작용함.
- 베트남의 소비 위축은 경제 개혁과 맞물려 올해 말 혹은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최근의 엔저로 우리나라의 대 베트남 수출도 어려움이 예상됨.
- 그러나 한국 제품에 대한 베트남 소비자의 우호적인 인식이 이미 확산됐는바, 경기 회복에 대비한 대 베트남 마케팅 활동은 지속돼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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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무역수지는 적자로 반전했으나 연말까지 균형 혹은 소폭의 흑자 가능성
- 1/4분기에 2억24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던 베트남의 무역수지는 2/4분기에 적자로 전환했음.
- 상반기 베트남의 수출은 634억56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1% 증가했고, 수입은 620억5300만 달러로 17.4% 증가해 무역수지는 약 14억 달러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음.
- 4월 이후 적자로 전환된 베트남의 무역수지는 계절적 요인이 큰 것으로 분석됨. 즉, 옥수수·비료·살충제 등의 국제 시세가 상반기에 하락했고, 베트남에서 이들 품목의 수요가 하반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가격 안정기에 농민들이 수입을 늘렸기 때문임.
-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의 휴대전화 수출이 상반기에 99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약 97% 증가했고 섬유·의류도 약 80억 달러를 수출해 약 16.8% 증가하는 등 제조업의 수출은 안정세를 보임.
- 그러나 주력 수출 농산품목인 쌀, 커피가 각각 전년 대비 약 7.4%, 21.9% 감소했고, 원유도 2% 감소하는 등 1차 상품의 수출 실적은 부진했음.
2013년도 상반기 베트남의 대외교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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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증가·투자유입 지속, 해외투자기업에 대한 의존도 심화
ㅇ 2013년 5월까지 베트남 전체 수출액 전년 동기 대비 15.1% 상승
- 해외직접투자 부문이 베트남 수출을 견인. 로컬 부문이 2.1%의 수출증가율에 그친 반면, 해외직접투자 부문 수출이 23.3% 증가
- 2013년 5월 현재 해외투자부문의 수출이 베트남 총 수출의 66%를 차지했고, 수입도 25.5% 증가
- 2011년부터 이어지는 높은 수출증가세가 사실상 베트남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해외투자기업이 주도하는 수출로 인한 소득 증가가 베트남 경제에 기여
ㅇ 2013년 1~5월 해외 투자유입액 전년 동기 대비 8.9% 상승
- 올해 신규 프로젝트에 51억 달러가 투자됐고, 기존 프로젝트에 34억이 추가로 투자되는 등 외국 기업의 투자유입은 꾸준한 편
- 제조업이 해외투자를 주도하면서 등록 자본의 90% 차지. 향후 수출도 투자유입액 증가에 비례해 늘어날 것으로 예상. 투자유입에 따른 설비·원부자재 수입 수요도 증가 추세
ㅇ 로컬 부문은 수출 부진 예상, 베트남 동 평가절하로 소비재 수입도 늘어나기 어려울 전망
- 베트남 국내 농수산물의 생산량 감소, 한국과 일본의 베트남 새우에 대한 에톡시퀸 예방접종 요구, 미국의 베트남산 메기 덤핑 방지 의무화 등 수입 국가들이 유지하는 비관세 장벽으로 로컬 부문의 수출 증대여력 불투명
- 베트남 전체 수입에서 미미한 부분을 차지하는 소비재 수입은 달러대비 베트남 동화가 평가절하되는 상황에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EIU 조사: 2012년 평균 1달러 2만859동→2013년12월 2만1616동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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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증가·투자유입 지속, 해외투자기업에 대한 의존도 심화
ㅇ 2013년 5월까지 베트남 전체 수출액 전년 동기 대비 15.1% 상승
- 해외직접투자 부문이 베트남 수출을 견인. 로컬 부문이 2.1%의 수출증가율에 그친 반면, 해외직접투자 부문 수출이 23.3% 증가
- 2013년 5월 현재 해외투자부문의 수출이 베트남 총 수출의 66%를 차지했고, 수입도 25.5% 증가
- 2011년부터 이어지는 높은 수출증가세가 사실상 베트남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해외투자기업이 주도하는 수출로 인한 소득 증가가 베트남 경제에 기여
ㅇ 로컬 부문은 수출 부진 예상, 베트남 동 평가절하로 소비재 수입도 늘어나기 어려울 전망
- 베트남 국내 농수산물의 생산량 감소, 한국과 일본의 베트남 새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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