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발전 행정론 쿠바 정부의 발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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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비교발전 행정론>
쿠바 정부의 발전 전략
<목차>
Ⅰ.서론
1. 쿠바의 국가 소개
2. 쿠바의 정부 형태
3. 쿠바의 산업
4.쿠바의 원동력
Ⅱ.본론
1. 쿠바정부의 저발전 요인
2. 쿠바정부의 혁명 이후의 종속요인
3. 쿠바 정부의 발전 방향
Ⅲ. 결론
Ⅰ.서론
1. 쿠바정부의 국가 소개
1) 명칭
쿠바의 이름은 중앙아메리카 서인도제도의 공화국. 정식은 쿠바공화국이다.
중앙아메리카 서인도제도의 공화국. 정식명칭은 쿠바공화국(Republica de Cuba)이다. 국명은 중심지라는 뜻의 인디오말인 ＜쿠바나칸＞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면적 11만 922㎢. 인구 1122만 4321(2002). 카리브해 서쪽, 플로리다 남쪽에 있으며 대서양과 접한다. 아메리카대륙 최초의 공산국가로서 ＜카리브해에 떠있는 붉은 섬＞으로 비유되며, 자연적 위치 때문에 동서 양대세력이 충돌하는 국제정치의 요충지가 되어 왔다. 수도는 아바나.
서인도제도에서 가장 큰 쿠바섬과 1600여 개의 작은 섬으로 되어 있다. 쿠바섬은 동쪽 끝 마이시곶에서 서쪽 끝 산 안토니오곶까지 길이 1300㎞, 남북길이 70∼200㎞인 동서로 긴 섬이다. 동쪽으로 윈드워드해협, 서쪽으로 유카탄해협, 북쪽으로 플로리다해협, 북동쪽으로 올드바하마해협과 접한다. 국토의 1/4이 산지이고 나머지는 100m 이하의 낮고 기름진 평야와 구릉지가 발달하여 대규모 기계 화농업에 적합하다.. 기후조건상 식물종류가 다양하고 삼림이 무성하며 토양이 비옥한 곳에서는 사탕수수·커피·쌀농사 등이 주로 행해지고 있다.
2) 역사
1492년 C. 콜럼버스의 첫 항해중 발견되었고, 1511∼14년 에스파냐에서 파견된 군인 D. 벨라스케스에게 정복당하여 이후 1898년까지 에스파냐의 식민지배를 받았다. 식민지시대 초기 시보네족·타이노족 등 원주민 인디오들은 사금 채취와 농장에서의 혹사, 1528년 에스파냐에 대한 반란, 30년 악성전염병 유행 등으로 그 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1868년 C.M. 데 세스페데스가 독립을 선언함으로써 78년까지 10년전쟁이 시작되었다. 이 기간 동안 공화정권이 수립되었으나 78년 정치개혁과 노예해방을 약속한 산혼조약이 체결되면서 전쟁은 끝났다. 그러나 노예해방은 이루어졌으나 기타 조약이 이행되지 않자 95년 혁명의 아버지로 불리는 J. 마르티가 결성한 쿠바혁명당을 중심으로 제 2 차독립전쟁이 시작되었고 98년 아바나항의 미국선박 메인호에서 원인 모를 폭파사건이 발생하자 미국이 에스파냐에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미국-에스파냐전쟁이 시작되었다. 4개월만에 미국이 승리하였고 파리평화조약의 성립으로 쿠바의 독립이 승인되었다. 이후 3년간 미군정이 실시되었고 혁명군사정부는 해체되었다. 1901년 미국의 내정간섭과 군사기지 설치를 인정하는 플랫수정조항이 헌법에 추가되고 관타나모만 등에 미군기지가 설치되어 실질적으로 미국지배 아래 놓였다. 이듬해 미군정이 끝나고 공화제 정부가 수립되었으며 T.E. 팔마가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경제적으로 미국자본이 계속 유입되면서 제당산업이 급속히 발전하였으나 국민경제는 향상되지 않았고 정치적 부정부패가 심화되어 1906∼17년까지 3차례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58년 반(反)바티스타 통일전선이 결성되었고 이듬해 1월 혁명에 성공, 카스트로가 정권을 장악하였다. 2월 총리에 취임한 카스트로는 농지개혁법을 실시, 대지주·대기업 토지를 몰수하였고, 61월 쿠바는 ＜사회주의 선언＞을 채택하였다. 석유법과 대기업국유화법으로 미국계 설탕·석유회사를 접수하자 미국은 61년 1월 국교를 단절하였고, 62년 미주기구(OAS)에서 쿠바를 제명시키는 등 봉쇄정책을 펴나갔다. 이로써 쿠바는 아메리카대륙에서 고립화되었고, 10월 ＜쿠바위기＞로까지 발전하였다. 63년 제 2 차 농지개혁이 실시되었고, 65년 10월 쿠바공산당이 창당되었다. 1960년대 후반에는 소련·동유럽의 사회주의와는 다른 독자적 사회주의 건설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경제위기와 국제적 고립화가 깊어져서 70년대에는 자주독립노선을 현실노선으로 수정하여 소련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시작하였다. 72년 코메콘(COMECON；경제상호원조회의)에 가입하여 소련·동유럽과 경제를 통합하였다. 75년 12월 아바나에서 열린 제 1 회쿠바공산당대회에서 처음으로 사회주의 헌법이 상정되어 이듬해 공포되었으며 카스트로는 최고권력기구인 국가평의회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97년 개최된 쿠바공산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카스트로의 후임으로 동생 라울을 승인하였고 2002년 6월 사회주의 체제 불변 개헌안이 의회를 통과하였다.
2. 쿠바의 정부 형태
의회는 76년 발족된 인민권력전국회의가 담당한다. 단원제로 임기 5년, 회기 연 2 회이며 인민권력지방회의 가운데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이 가운데에서 31명을 뽑아 집단지도기관인 국가평의회를 구성한다. 이 기구는 최고행정집행기구로서 인민권력전국회의가 휴회중일 때 입법권을 행사하고 의장이 국가원수 및 정부수반·군최고사령관을 겸임한다. 행정권은 평의회의장을 의장으로 하는 각료회의에 있으며 의장·제 1 부의장·부의장 8명·각 국가위원회 의장 11명과 각부 장관 23명으로 이루어진다. 국가평의회와 별도로 각료평의회(내각)가 있다. 사법권은 최고인민재판소 및 법률로 정한 다른 재판소에 있으며 최고인민재판소는 인민권력전국회의에 의해 선출된다. 지방행정제도로는 169개 행정구에서 주민직접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인민권행정구회의와 14개 주에서 행정구회의 대의원에 의해 선출되는 인민권주회의가 있는데 임기는 모두 2년 6개월이다. 정당은 쿠바공산당 하나이다. 외교노선은 카스트로의 집권 초기 모든 나라와의 평화공존, 내정불간섭 등 중립 노선을 취하였으나 1961년 미국과의 국교단절 이후 옛 소련과 밀착하였고 반제국주의 및 민족해방운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비동맹제국 연대강화 등을 정책기조로 옛 소련의 이익을 대변하고 쿠바의 국제적 지위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3. 쿠바의 산업
쿠바혁명 전까지 경제는 대토지 소유제·자본종속·사탕수수 단일재배 등 식민지적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설탕이 총수출액의 80％, 국민총생산의 25％를 차지하였고, 생산의 60％ 이상이 미국자본에 의존하였으며 수출량의 3/4이 미국으로 수출되었다. 또한 토지소유자의 8％가 총토지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였다. 혁명 이후 카스트로는 농지개혁·토지국유화를 단행하고 계획경제를 추진하였다. 특히 행정·서비스부문이 증대하였고 공업·무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1961년부터 단일재배 농업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공업화를 위해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였다. 70년대 들어 사회총생산의 성장률은 공업개발과 설탕생산 증대로 70∼76년 연평균 9.6％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설탕 국제가격 하락, 경제개발 지연, 만성적자, 옛 소련 의존도 증대 등으로 경제성장은 다시 정체되었다. 81년 이후 국민소비생활 향상에 치중하였다. 설탕 이외의 주산품으로 니켈을 들 수 있는데, 니켈은 제 2 의 수출품으로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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